- 재정자립도 하락 요인은 교부세 증가 및 국비 확보 노력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량껏 사용하는 예산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큰 폭 증가
자율적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많이 확보한 것으로 예산집행 자율성, 재량권 크다는 것 의미
자율적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많이 확보한 것으로 예산집행 자율성, 재량권 크다는 것 의미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여주시는 교부세 증가 및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교부세 증가 및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28.9% 2019년 23.7%, 2020년 23.9%으로 나타났는데 수치로만 볼 때 자칫 여주시 재정에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늘고 국비나 교부세 등이 증가되면 재정자립도는 하락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함께 대두되는 재정자주도는 총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로 여주시는 2018년 63.7%, 2019년 64.5%, 2020년 66.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주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여주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주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여주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주시는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없으며,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결과 우수기관선정, 2020년(FY2019)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될 만큼 재정분야에서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없이 내부적으로도 건실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수입 확충 및 재정지출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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