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SK가스발전소 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의장 서광범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1천여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고 상심하시며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처벌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경우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공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의 소설 속처럼 모든 행동이 감시를 받는 세상이 또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의 불편함과 희생이,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항진 시장님이나 저를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임기가 2년을 넘어 벌써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물론 잘한 일도 많겠지만, 시청 정문 앞에는 끊임없는 시민의 원성으로 갈등의 장소로 전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의 갈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항진 시장님의 우유부단한 판단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장애가 있는 듯싶게 판단을 유보하다 시기를 놓쳐 민·민·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11월 29일 제43회 제2차 정례회 그 당시 “이항진 시장님의 말말말”이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항진 시장님의 언행은 12만 여주시민과 1천여 공직자를 대표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질문 답변으로 여주 3개 보 철거 관련 여주시민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셨나요? 공염불로 끝났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과 여주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이런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목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여주시 의견제출’, 붙임으로 1. 언론보도사항, 2. 북내이장협의회 의견서 1부, 3. 취암사지 현황자료 1부”
  그 문서에 여주시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가공선로 건설계획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여주시, 사업시행자, 이해관계자들 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북내면 주민 대부분은 “발전소의 연계 송전선로는 지중화로 계획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가공선로의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업 강행 시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발전사업 건설과정에서 사회적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여주에서 ‘제2의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여주시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가공선로 건설계획과 관련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0월 31일 SK여주발전소 측에서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주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설명회로 인해 향후 주민들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갈등이 증폭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붙임 언론보도 및 의견서 참조.
  2. 사업시행자의 설명회는 상교리대책위, 외룡리비대위 등의 주민 저항을 야기했고, 향후 공사 시 주민들의 실력행사 및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충돌이 예측됩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를 반대하지 않던 주민들도 가공선로로 인하여 발전소 건립의 부정적 의견이 확산 중입니다.
  3. 특히, 가공선로가 여주시 명소로 자리매김할 SBS오픈세트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선로에 의한 SBS세트장 운영 차질 시 약 3천 명의 고용 창출과 연 방문객 90만 명의 유치 효과가 사라지게 돼 지중화로의 설치가 정당성을 잃고 있습니다.
  4.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공선로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혜목산 취암사지를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취암사지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서술한 백운화상 경한 스님이 입적하고 직지 목판본과 백운화상 어록을 간행한 역사적인 사찰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업추진의 정당성 문제가 여주를 넘어 국가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임 현황자료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여주시는 이 사안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제도적 타당성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 논의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여주시, 이해관계자들, 사업시행자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서 내용이었습니다.
  현 SK발전소 송전탑 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흡사했으며, 또한 결론도 역시 공론의 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SK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동안 이항진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 입장표명을 미루고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에 따른다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결정장애 아닙니까?
  ‘찬성’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설명회장 입장을 막았던 건장한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SK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박◎◎ 송전탑 반대대책위원장께서 80세 고령의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8월 25일 단식투쟁 끝에 요구한 두 가지 요구사항에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것을 이항진 시장님은 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 지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약속이행을 손바닥 뒤집듯 아주 쉽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번복했습니다.
  그 성명서에 서명은 12만 여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항진 시장님을 앞으로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결정을 미루다 보면 민·민·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승인권은 산자부에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와 간담회 시 알게 된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님과 산자부 직원과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당을 떠나 적극 협조 바라며, 원안대로 산자부가 승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주시의 지역갈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알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9시 현재 750명이 청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이항진 시장님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머님 같은 박◎◎ 송전탑 반대대책위원장과의 약속을 이항진 시장님은 즉각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입장문에서 주장한 송전선로를 원안대로 SK발전소는 이행하라.
  SK발전소 측은 여주시민을 기망한 8월 14일 주민설명회의 불상사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의 무효화를 인정하라.
  산자부는 여주시민의 합의가 없는 사업시행(변경) 계획서를 승인하지 마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