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북내면 SK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SK LNG 발전소의 송전로는 당초 원안대로 지중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공식입장임을 천명합니다.
2. 여주시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법령에 의거한 중립적, 의무적 행정절차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열람공고가 송전탑선로의 설치를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여주시의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SK의 사업설명회는 SK가 주체가 되어 자기책임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설명회는 불성립되었거나, 성립되었어도 무효인 사업설명회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동 사업설명회에 발생한 몸싸움, 부상자발생 등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며, SK측에서는 여주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지중화 선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이를 산자부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산자부는 SK LNG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송전탑건설로의 사업변경없이 당초 원안대로 지중화 선로로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일
여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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