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코로나19 위기, 탈탄소 사회 진입 위한 새로운 기회”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를 내놓고,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이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봉쇄조치로 환경이 개선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에너지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켰고, 교통량,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며 전 지구적으로 대기오염이 개선된 결과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쳤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소비 등 집에 머무는 시간과 온라인 소비･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력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앞으로 전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증가했다. 반면, 일회용품 규제 유예,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 쓰레기 배출이 증가한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약화되지만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 긍정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64%라고 응답한 반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각각 34%, 2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불러올 파국적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반면교사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4.73점/5점 척도)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메시지 전달(4.64점),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4.64점),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과 협력(4.63점), 과학적 정보(4.59점) 등을 꼽았다.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 효과는 3.99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위기에 의한 일시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동력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자원 동원의 가시적 효과(13.3%)로 나타났다. 2, 3위로는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11.7%), 공공의료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11.0%)가 각각 차지했다.
연구를 수행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고탄소 경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였으나 녹색성장 정책이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계획 중인 대규모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연계한 그린뉴딜로 설계하여 녹색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100명 중 75명이 이에 동의했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없다는 결과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그린뉴딜의 우선순위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가장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