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 ‘탄력’ 기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027년도 국비 확보액이 95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1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의 국비 확보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으로 도는 자평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예산안을 도에 공식 통보했다.
경기도가 분석한 접경지역 국비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낙후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778억 원이 배정돼 2026년 565억 원 대비 37.7% 증가했다.
접경지역의 광역적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역시 2027년 181억 원이 반영돼 2026년 78억 원 대비 13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산안은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총액은 변하지 않아 사실상 내년도 국비지원이 확정된 것을 뜻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예산안은 ▲기초생활기반시설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투입되며, ‘가평군 교통거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연천 전곡리유적 복합활용기반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이 202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총 추진 사업수는 44개 사업이다.
접경권발전지원사업 예산안은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에 투입된다. 대표사업으로는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3개 시·군 간 연계사업인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포천시·연천군 간 연계사업인 ‘한탄강권역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다. 2027년 신규 사업으로는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번 국비 확보로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인 경기도 접경지역에 도로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복지·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개발 여건이 열악했던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시군과 협력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지속 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10일에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지난 7월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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