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경규명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제4대 의회의 막바지를 맞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앞으로 여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와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여주시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놓여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단순한 집행부 감시를 넘어 여주시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 입법적 두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장 중심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의정을 약속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임기 내내 ‘지역자원 주권’을 지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인근 대규모산업단지가 여주 남한강물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이용하려는 구조, 여주 인접 지역에 혐오시설이 배치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합당한 보상과 공정한 절차 없이 여주시민의 물과 환경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 환경권은 그 어떤 개발 논리보다 앞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여주시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집행 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서 번 세금이 다시 지역상권으로 선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위기 속 골목경제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고자 했으며, 드론산업 육성 및 축제 지원 관련 조례를 통해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지역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습니다.

  2024년에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강 수변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Workation)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층과 IT·지식 노동자가 여주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관계인구를 늘리고 구도심 상권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발전소 굴뚝 백연과 대기질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주권과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감사를 이어갔고, 상류 지역 주민이 감당해 온 환경비용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교육경비, 수목원 관리, 바르게살기운동,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장사시설, 청사 주차장, 마약류 폐해 예방 등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해 교육·복지·안전·시민사회·생활 인프라 전반을 촘촘히 뒷받침하고자 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동부권 ‘의정활동 및 공약실천 분야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법적 절차를 거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제기되었고, 저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동료의원들과 소통·조율해 여주시 중장기 발전에 합당한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신청사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고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높이는 생존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가축 매몰지를 매각 대상에 포함한 것과 시유지 위 시설물 방치 등 사례를 지적하고, 개인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부서 간 소통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를 통해 전통산업과 지역경제, 주거환경, 복지, 생애 말기 지원에 이르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 제80회 임시회에서는 남한강 강천보·여주보·이포보 전면 개방 추진에 대해 농업용수 고갈과 치수 위험, 생태계 교란 등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대체 용수 대책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임기 첫해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남한강 수자원 주권 원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4대 임기 동안 저는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도시계획, 환경, 안전, 교육, 사회복지, 행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여주시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뤄왔습니다. 

  SK 반도체 용수, 화장장 입지, 남한강 규제, 물이용부담금, 신청사 건립, 남한강 보 철거 등 현안과 관련해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이어오며 선동적 구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팩트와 절차에 기반한 의정이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 상승, 청년·중장년층 유출은 여주시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지방정부 재정 여건은 더욱 엄격해지며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시민의 기본권, 지역자원 주권, 행정의 신뢰성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의정에 임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같은 원칙으로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제안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의정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근거를 밝히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의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엄정한 평가가 여주시의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4대 여주시의회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지방자치와 여주시 발전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여주는 수도권 규제, 인구 구조 변화, 기후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사실과 데이터로 따져보고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지키는 의회가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함께 의정의 길을 걸어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주시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엄정한 기준으로 의회를 지켜봐 주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여주시민의 물과 땅, 안전과 삶을 지키는 일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찾고 법과 제도 속에서 해법을 찾는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를 향해 더 많은 관심과 감시, 그리고 건설적인 제안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