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참석…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회 토론회 추진

광주시는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기존 6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6만㎡에서 1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가칭)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규제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한강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 광주시를 비롯해 용인특례시, 하남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앞으로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