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집값 담합, 전세사기 경기도에선 절대 통하지 않음 보여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2명)을 대폭 늘렸습니다.

T/F의 부동산 수사방향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⓵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⓶ 온라인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⓷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