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시정질문 통해 도시계획시설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지난 3일(화)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날 박상영 부의장은 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집행을 촉구하며, “지금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하는 태도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오로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재산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시민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상영 부의장은 ‘GB 우선해제 지역’, ‘사업성 저조’ 등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1%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시민의 소중한 녹지를 단 1평이라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민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 해제되도록 놔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영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 재산권 피해 보상 및 구제대책 ▲ 폐지 예정 시설의 전면 재검토 ▲ 실효 이후 난개발 방지 로드맵 수립을 요구하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의 쉼터를 포기하고,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광주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