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9개 우수 시군 선정

경기도는 27일 ‘2025년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 건축행정 운영실적이 우수한 9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집합건물 관리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도는 정량·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 ▲고양시·하남시·안성시가 ‘대상’ ▲수원시·시흥시·동두천시가 ‘최우수상’ ▲용인시·양주시·이천시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이뤄지며, 지역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그룹별 주요 평가 결과를 보면 Ⅰ그룹 대상 고양시는 ▲경기건축문화제 참여도 ▲한옥건축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도 역점사업 추진 실적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Ⅱ그룹 대상 하남시는 ▲2025년 경기문화제 개최 ▲도 역점사업 추진 실적 ▲집합건물 관리 개선 노력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Ⅲ그룹 대상 안성시는 ▲한옥건축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도 역점사업 추진 실적 ▲제도개선과 우수시책 발굴·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건축행정 우수시책’으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연천군 ‘체류형 쉼터 리플렛 제작’ ▲고양시 ‘건축물 입지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평택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양주시 ‘시민참여 기반 광고물 자율정비체계 구축’ 등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도내 건축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간 우수 시책을 공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대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확산해 건축 인허가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