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도입 촉구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지난 9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아동 안전은 지키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제도는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현재는 심야나 방학 등 아동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 성북구, 대구, 제주, 전주, 하남 등 여러 지역이 시범 도입하거나 정착시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의 시범 운영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상승하고,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구에서는 시민의 82% 이상이 야간 완화 제도에 찬성했으며, 하남 등에서도 주간 30km·야간 50km 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들어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7월 스쿨존 등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광주시 역시 등·하교 시간에는 30km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심야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는 50km로 완화하는 탄력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설치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지만, 시민의 일상 이동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탄력적 스쿨존 속도제한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인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