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시선입니다.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과 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관세전쟁의 광풍이 몰아쳐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조만간 휴전이나 종전이 기대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부가되면서 향방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을 놓고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찬반 세력이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며,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본연의 과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보게 됩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좌충우돌하지 말고 중심을 견고히 지키며, 우리나라의 민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을사년 새해 우리에게 처한 가장 중요한 현안 몇 가지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민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중첩규제 해소를 의회와 시민들의 열망에 여주시 집행부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여주시를 억누르고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역차별의 고통을 당해온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중첩규제 해소를 올해 중점추진 의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72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여주시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박두형 의장님을 필두로 하여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시의 중복규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는 팔당상수원 지역 7개 시군이 결성한 경기도연합대책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한강법 폐지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 집행부 당국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올해 여주시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첫째,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산물 유통 촉진과 여주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

  둘째, 2025년도를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주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시킬 것.

  셋째,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민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 여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바로 중첩규제 철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집행부가 남의 일 보듯이 한다면 동력이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또 대책위가 입장을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떨쳐 일어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행정당국으로서 법령에 대립할 수 없지만, 현실에 안 맞는 법령의 문제점을 찾아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자세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올해 중점추진 과제에 중첩규제 완화를 추가해 주시고, 관련 부서 중심으로 협의체라도 만들어 대책위 지원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일심동체로 단합한다면, 올해 최소한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훈련부지용 시유지 매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물밑 작업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 문제의 핵심적 개요에 대해 언급하고 여주시의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레이더 등 신규 무기체계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대왕면 신지리 소재 51,158㎡ 시유지에 대해 무상대부를 요청해 오면서, 그 대신 국방부 소유 부지의 환지를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기여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이지만, 1960년대 군부대가 배치되면서 레이더기지로 사용되다가 2013년 5월 공군 방공부대가 해체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방공포병 전술종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2015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긴 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성격상 여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방부가 지자체들의 요청에 의해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 부지와의 환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해당 부지에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알 갈이 없으나,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설치될 경우 여주시가 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무시할 수 없는 여주시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환지 대상 지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종대왕릉 인근지역이라 문화재보호구역의 제한을 받아 실상은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방과 안보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이로 위해 여주시와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주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말의 행정적 실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3월 들어 봄 기운이 확연하지만 아직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감기가 걸려서 오늘 발언에 조금 부정확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여주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봄맞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