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선포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김 지사의 비전은 오늘 발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에 담겼습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그간 “‘기후 내란’ 상태였다”고 김 지사는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인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퀀텀점프’가 필요할 때”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면서 기술 진보와 기후위기에 대해 세계지도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직접 참여도 했다.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와 산업의 뉴노멀로 삼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뒤쳐져선 안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할 때”라고 퀀텀점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퀀텀점프:물리학에서 양자도약을 의미하는 말.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 호전되는 현상.

기후경제 비전 발표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3대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첫째.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 원 조성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원 조성(담보능력 없는 기후산업기업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원 확충해 마련)

-민자유치 100조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입니다.

400조 원 중 앞의 200조 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김 지사의 제안입니다.  민자유치는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점은 2040년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셋째.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이상의 전략을 실천할 거버넌스의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통합적인 기후 대응과 산업 전환을 이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으론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RE100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자고도 했습니다.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상의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라며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말대로 경기도는 그간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8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고, 전도민 기후보험 가입을 통한 포용적 기후복지 실현, 지방정부 최초의 기후위성과 기후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 기후정책, 재생e기후펀드를 통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린 여주 위성센터는 국내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와의 심우주 통신 및 관제를 맡고 있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 발표 후 한화시스템(우주산업기술기업), 루미르(한국최초 달 탐사선 개발 참여), 레인버드 지오(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후테크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항공대학생 등과 기후경제 및 위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선 기후위성과 관련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솔루션이 되어 많은 지자체에 적용될 것”,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가 견인하고 있어 매우 존경스럽다”,“(기후위성은)참 좋은 계획”이라는 말 등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