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필요성 강조

2025년 2월 14일 양평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2월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공모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탈락 후 공모를 위해 선매입한 모텔과 토지 등의 활용 문제,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무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군비 부담 증가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으며, “공모사업은 단순한 국·도비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관계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 재정 부담 50억 원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양평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화,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부의장은 끝으로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다음은 오혜자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양평 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양평군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제한적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평군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입은 저조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7.32%에 불과하여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유치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일부 공모사업들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약 62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 및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타당성 분석과 공모 선정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의 경우,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선발된 의료진이 이탈하고 추가 인력 확보마저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추진 이전에 사전 조사 및 운영 가능성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경우2019년 47%였던 국비 보조율이 2025년에는 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양평군이 추진한 40개의 공모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중 5개 사업은 70%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의 추진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의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전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계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 재정 부담 50억 원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통해 필수 절차 등을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평 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양평군의 실정과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세금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혜자 부의장은 앞으로도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