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생태계, 점차 복잡해지고 도민 욕구도 다양해져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에 경기도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전방위적인 돌봄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돌봄 생태계(Care Ecosystem)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4년 8월 20일~10월 25일 경기도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와 돌봄 기관 종사자 총 1,027명을 대상으로 돌봄 실태, 돌봄 생태계, 함께 돌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경기도는 돌봄 자원의 확대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도내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비중이 65%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65.3%)이나 사설 학원(26%)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기반의 공동체 돌봄 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60.2%가 참여 의향을 보였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제 참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돌봄 환경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돌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돌봄 시설(64.1%)과 공간(49.9%)의 공유 및 확충이 지역사회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우선사항으로 꼽혔다. 현재 경기도의 아동 돌봄 정책 중에서는 ‘틈새돌봄 해결을 위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유연 근무제 활성화(84.1%)’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돌봄 자원 확대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며,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 접근성, 이용 가능성, 자원 연계 등의 측면에서 경기도의 돌봄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돌봄 기관의 자원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부서 간의 칸막이로 인해 자원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부모 입장에서는 긴급 돌봄의 어려움이나 돌봄 비용 문제로 인해 정책을 실제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함께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관 및 부모 차원에서 제도와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돌봄 생태계 개선 정책 방안으로 돌봄 주체를 다양화하여 함께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아동돌봄기회소득’의 보완 확대 ▲‘경기도 돌봄 생태계 조례’ 마련 등 부모 돌봄 지원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 아동돌봄 컨트롤타워’를 현장 관계 중심으로 구축 ▲민간 돌봄 자원의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돌봄 플랫폼 구현 및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돌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경기다운 농어촌지역 아동돌봄 지원사업’ 마련 ▲‘돌봄 소외계층 아동 허그 패키지(i-Hug)’를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황은정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복잡해지는 돌봄 생태계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돌봄 그물망(Care Network)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모·기관·지역사회·경기도가 함께 돌봄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도 긴급돌봄 연계가 가능하도록 ‘360° 아동 언제나돌봄센터’를 구축하고, 핫라인 콜센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시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향후 언제나돌봄 사업 안정화 및 활성화를 통해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