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경규명 의원)

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이 2022년 18395명에서 2023년 27611명으로 50.1%가 증가했습니다. 

  대마에서는 7.2%, 마약에서는 55.6%, 향정신성의약품에서는 62.5% 증가로 모든 마약류 유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과 공직사회에서도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22년 481명에서 3배 증가한 147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7% 증가했다는 점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총 69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2024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미 9명의 공무원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인 19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사회가 마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저는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합당하게 노력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방향, 필요한 정책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사업과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마약류 취급자 및 업소에 대한 감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감시원과 취급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약류 폐해 예방은 여주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분포에서 20대가 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마약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는 우리의 미래가 마약에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약류 밀수입 사범이 전년 대비 44.6%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마약 유통 네트워크로 형성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률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률은 32.8%에 달합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과 함께 현재의 처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방과 치료, 재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마약 수요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마약류 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마약류 폐해 예방은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예방 활동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마약류 폐해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안한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건강한 여주시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