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규제를 부과하는 대신, 최소한의 보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왔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 목적의 예산이다. 

 여주시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감액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복규제로 오랜기간 과도한 희생을 강요해 온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억압받고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기본적인 주민권리를 침해 받아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들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동안 여러 법률에 의한 동일한 목적의 중복된 규제로 여주시에 남은 것은 재산권 행사와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한 여주시민의 고통과 심화된 경제적 격차로 야기된 박탈감이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주민지원사업비 정도로 결코 해당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충당할 수 없다.

 특히, 여주시민은 국가 기간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남한강 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다시 한번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일괄 감액결정은 여주시민의 고통에 찬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오랜기간 감내하면서, 조금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를 믿고 기다린 여주시민의 희생은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의 중복규제 철폐 바람을 모아 출범한 “여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용인시·남양주시·이천시·광주시·양평군·가평군 등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지자체와 뜻을 같이 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과 같은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고,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라!

하나, ｢한강수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여주시민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말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과정에서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삶을 짓눌러 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복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여주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16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