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도민체감형 민생회복 사업
2) 기회 – 경기도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큰 세일’을 통해 평택 통복시장, 오산오색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4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11~12월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공동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공연, 할인,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 ‘통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화폐 충전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보유한도(150만→300만 원)와 할인율(6→7%)도 높여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했다.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중이다.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의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총 3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11월 22일 기준 1만1,438건에 1,774억5,200만 원의 보증을 실행했다.
도는 이와 함께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지마켓과 협력해 도내 129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배너 광고와 프로모션 쿠폰 발행 등 판로와 브랜드 홍보를 지원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지난 11월 6일 IBK기업은행을 통해 출시해 시범사업 중이다.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 무이자 혜택,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내년 본격적으로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총 1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 중이다.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까지
경기도는 추석 전 경기지역화폐의 시군별 할인율을 7%에서 10%로 한시적 상향 운영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이밖에 11월 15일 기준 한해동안 소상공인에게 점포임차자금, 창업자금 등의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만1,289개 업체에 3,722억 원 지원했다. 소상공인 대환(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는 것)자금은 2,338개 업체에 535억 원을 지원했다. 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 대상지 4곳,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곳, 전통시장 현대화 11곳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3,432개사, 폐업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 제공 1,273개사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며 “내년에도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전용카드 추진 등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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