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설피해지역 평택·안성 긴급 방문

“통상적 방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방법과 절차로, 가장 빠른시간내에 피해복구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대설피해지역 긴급방문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축사시설(양계장) 전파(全破)현장을 점검한뒤 1)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한편 2)경기도는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평택, 안성, 용인의 일부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방문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지사님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단체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면서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장을 와보니까 (피해농민이) 보험 대상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양계농장 같은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사료값은 농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死角地帶)가 발견됐다”면서 “이번에 경기도는 그런 사각지대는 기왕의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만들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기인한다. 서해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습설로 눈의 적설 하중이 크게 생겼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상처럼 생길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는데, (나아가)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보다 긴박한 생각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피해 도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되는데, 피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빠르게) 도지사님이 직접 와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니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도 힘을 내서 더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첫 번째 방문지인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전파현장에서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와 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강구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폭설로 전파(全破)된 방울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를 살펴보며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라며 “재난구호기금은 물론 예비비를 쓰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 중앙정부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와 함께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설과 관련한 김 지사의 현장방문은 11월 28일 의왕시 도깨비시장과 29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 폭설이 내린 지난달 28일 긴급 대설대책회의(영상)를 열고 ‘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거주시설물 거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작업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강구 등 네 가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바로 다음날인 11월 29일 제설작업과 응급복구 및 피해를 입은 이재민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301억 5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