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희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시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117년만의 폭설 인해 어려움을 겪게된 축산, 농업, 사업장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한숨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0기 1일 명예의원으로 위촉되신 시민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의 보은인사, 밀실인사 관행을 끊어내고 인사원칙준수 및 후보자 검증제도 마련 촉구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해 5분발언을 하려고합니다.

최근 신문기사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자질 문제와 직장 괴롭힘이 다수 확인돼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이천문화재단 직원들이 “무능하고 안일한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초대 문화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중도 하차하며, 이사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전문성 부족에 이어 이번에는 갑질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보은인사, 인맥이 동원된 밀실인사가 불러온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해임됐지만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가 또다시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보은 인사 폐해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이 슬그머니 산하기관장에 임명되는가 하면, 심지어 형식적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조차도 하지 않고 기관장 임용이 전적으로 시장의 낙점으로 이루어지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간 숯하게 많았던 잡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맥이 동원된 밀실인사, 보은인사 관행은 정치적 고려가 인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공정성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사퇴와 해임, 직원들과의 마찰은 인성적 흠결이 의심되고 조직관리 능력은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천시민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함께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는 높이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준비하여, 기관장 임명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엄격히 검증하고 이와 더불어 인성과 평판 등을 살펴보는 등 시의회를 통해 최소한의 대면 검증을 실시하고, 임명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관장을 내부 직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우수한 내부 직원을 기관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상위 직원들의 리더쉽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기대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관행적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장 직위를 단순한 은퇴 후 재취직이나 정치적 보은의 자리로 여기는 관행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인사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기관장들의 연령 상한 지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륜이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시선도 있지만, 현 시점 우리 시는 산하기관이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체제를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인권 교육을 상시화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에도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부서인 이천시청 직원들도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근로자들과 동료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개선책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관행적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더 이상 보은성 인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자와 시의회 그리고 행정부의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도전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한해 마무리를 시작하는 12월 첫주에 훈훈한 이야기가 아닌 안타깝고 걱정되는 말씀을 나누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맞히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