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여주시 법인 12개 업체 개인 14명 양평군 법인 12개 업체 개인 32명

지방세, 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6억 원 징수 성과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법인과 개인 3,126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광주시의 경우는 유토인터내쇼날 (대표 김학신 초월읍)의 경우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 6건에 2억5천8백만원을 2021년2월28일까지 만기로 체납해 오다가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되어 명단공개 대상이 되었고 이외 27개업체에 대해서도 만기가 도래하여 1년이상 체납자로 분류되었다. 개인의 경우는 유한열씨 (태봉동)는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3건에 18억1천만원을 22년5월31일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외 81명이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에 포함되었다.

이천시는 명일 농업법인(대표 김송갑 장호원읍)은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 14건 7천5백만원 22년4월30일 만기로 체납하였고 외 20개 법인 역시 만기를 넘겨 공개 대상이 되었다. 개인으로는 김순례(시흥시) 취득세(부동산) 8건 1억3천1백만원을 21년6월30일 후 체납되었고 이외 26명 역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을 1년 이상 체납하여 명단 공개 대상이 되었다.

여주시 경우 법인 사업자 키노팜영농조합(대표 노학성 가남읍) 경우 지방소득세(특별징수급) 16건 7천5백만원 22년10월31일 만기 외 11개 법인이 만기 납부기한을 1년이상 체납하여 공개 대상이 되었다. 개인의 경우 뉴-파라다이스 토지개발(이동건 이천시 율면)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42건 7천5백만원 2014년7월31일 체납되어 외 13명과 함께 명단공개 되었다.

양평군 법인사업자 앤아이 미래영농조합법인(대표 이경택 경북 의성군 점곡면)은 취득세 13건 1억2백만원을 20년9월11일 이후 체납되었고 이외 11개 업체가 포함되었으며 개인의 경우는 박찬중(서울 노원구) 부동산임대업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14건 8천3백만원 22년7월31일 이후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었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홍성찬 정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