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늘 시민의 곁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7∼8월의 나날들과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白露)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여주의 중심이 되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주시 인구는 2024년 7월 말 현재 114,696명입니다. 

  이 중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인구는 24,127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0회 제1차 정례회 시 자유발언에서도 인구감소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재 여주시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해 획기적인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청년은 결혼과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 주 대상층이며,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활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주시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들을 찾아보니 ‘각 지자체들이 청년 유출 방지와 청년 유입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사업’이라는 정책으로 청년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 해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사회문제 해결형의 창업과 창직의 기회를 마련하는 토대로 삼았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프로젝트를 “또쓰잔”이라는 명칭의 사업으로 진행하여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또 하나는 나대지 등에 식물 매트와 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작은 공간의 꽃들로 큰 어울림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인 2016년에 청년이 직접 발굴한 “청년완주 점프(JUMP) 프로젝트”라는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자리(Job), 주거·정착(Union), 참여·교류(Main), 문화·복지(Pride), 역량·자립(Upgrade) 5개 분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년층을 위한 사회경제 창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경제 청년인턴, 청년창업공동체, 청년키움식당, 청년몰 등의 사업 추진, 청년층의 주거 문제 등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청년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귀농귀촌 캠프, 행복주택 등의 사업 추진, 지역사회의 청년 역할과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정책네트워크, 청년 참여할당제, 대학생 공동 인턴, 청년 참여예산제, 청년 거점공간 운영, 청년의 문화 활동 및 재능기부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동아리, 청년문화활동가, 청년문화 축제 및 캠프 운영,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내일센터와 청년마을학교,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청소년 협업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완주군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포럼 후 실태조사와 용역을 실시한 후 전담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그해 다음 해인 2018년도에 정부 열린혁신평가와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사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지자체 생산성 대상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와 수상을 하게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2019년에 5개 분야 29개 과제를 발굴하도록 업그레이드하면서 현재의 ‘청년완주 점프업(JUMP-UP)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완주군의 이러한 노력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2024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통계를 보니 전체 모든 시가 청년인구가 줄어든 데 비해서, 50명에서 300명이 준 데 비해서 완주군은 전월에 비해서 한 달에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은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보성 사업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비전을 세워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이나 사업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여주시에도 청년팀에서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관련 업무를 총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청년 지원 업무가 업무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주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정책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집행부 내에서 부서끼리 서로 미루기만 할 뿐 총괄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 것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청년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주시만의 맞춤형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청년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하고 행정과 청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환경, 문화 등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이 여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월 28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여주의 청년들이 한글시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산물도 판매하고 복면가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는 또 10월에는 이 청년들과 저는 청년포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관심갖고 청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가 곧 여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청년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