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창언정론(昌言正論)의 자세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고 예산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0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2007년 조례제정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도의 확산 속도는 매우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주시는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단 96억 6천만 원의 예산만을 사업에 반영했고, 2019년부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반영 비율을 정해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 여주시와 비교해 보니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총 89개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는 144억 원으로 2배 넘게 확대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크게 공모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데, 공모사업은 시민 제안으로,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예산학교 운영, 연극공연을 이용한 홍보,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민·관·학 연계 추진의 분과회의 활성화 등 양적,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크게는 공모사업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주민참여 공모사업에서 시정참여형과 동 자치계획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10년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며 총 207건에 대해 약 112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사업 반영률은 73%에 이른다고 합니다.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다양한 방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정부 탄생 이후 역대 모든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고 주민자치, 지방분권을 역점으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에 분권을 대비하고, 자치 역량을 증대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자 그 자체로도 자치 역량의 척도가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여주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교육 기회와 주민 의견 소통 창구를 기존 운영보다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숙의 과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은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회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만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으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주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안되거나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제안 정책 회의’ 등과 같이 행정과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재정이 읍면동과 같이 더 작은 단위로, 자치 단위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민 중심형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사업은 2024년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12개 읍면동 중 동지역 한 곳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이 100%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비로만 쓰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와는 달리 국가 주도형 지방자치라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예산을 타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지방으로 많은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기에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치에 대한 역량 또한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 협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민원 해결과 규제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어야 진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양한 계층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여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길 바라면서 이번 제71회 임시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도 중요하지만 시정과 정책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과도 의논하고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시정 곳곳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정 참여 과정에서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사랑을 받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