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지원 노력으로 (사)인권의학연구소 감사패 받은 김동연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면서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해) 수습을 위한 개토식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고무적인 것은 형제복지원이 있는 부산에서도 선감학원 얘기를 한다고 한다.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선감학원)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일을 함께 했던 많은 분들, 피해자분들이 (감사패를) 함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사)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지원을 보면서 큰 울림을 받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공적인 지원 시스템의 길을 열고 실행하는 것은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에 피해자 치유지원에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함세웅 신부는 “사제인 저희들보다 공적인 일을 늘 앞세운 (김동연 지사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공적기관의 대표자가 그 사실(선감학원)을 밝혀내고, 가족들과 당사자를 위해 도와준 내용은 아름다운 이 시대의 본보기다. 김동연 지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아름답게 밝혀주는 등불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동에 설치된 아동수용시설로, 위법적 부랑아 정책시행으로 10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사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실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지난 8일 개토행사를 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한다.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입장이나 유해 발굴노력이 없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009년 개소한 (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인권가치를 기반으로 폭력·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인권피해자의 치유지원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13년에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을 부설하기도 했다.

매년 국제연합(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고문피해자 지원 유공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수상자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17년 만에 무죄 확정 판정을 받은 이성희 씨, 신순애 청계피복 노동운동가, 조작간첩사건 재심무죄 1호인 고 함주명 씨 등이 있다. 올해에는 정기이사회 만장일치로 김동연 지사와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한 일본의 시민들이 선정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사)인권의학연구소 측에서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이석태 이사(변호사 경력만 지닌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변호사로서 박종철 열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배상책임에서 승소), 이화영 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