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여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2024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액 5천만원, 자체예산 5천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 내용은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4,550필지를 대상이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목, 면적 등 불일치 자료와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하여 공유재산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장부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점유(사용) 및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적법한 관리를 추진하고, 누락재산과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