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민원토지과

 여주시 민원토지과는 지난 7월 10일(수)에 개발부담금(개발비용) 검증 용역기관(6개 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으로써 투기 성행을 방지하며,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건전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개발부담금 검증 용역방식과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제도개선 등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에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발부담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말씀해 주시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검증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검증 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증받은 곳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해 검증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