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 참석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

방세환 광주시장은 1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여주시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발제 후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 및 규제 관련한 각 지자체의 현안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방 시장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천㎡)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활성화 기여 및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광주‧여주‧이천‧양평‧가평‧하남 6개 시‧군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한강유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