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유필선 부의장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부의장 유필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2024년도 본예산 편성기조와 관련하여 민생 관련·복지 관련 예산안의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함입니다.
  기업이 어렵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종합무역뉴스에 따르면 2023년 올해에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적자 규모 역시 약 59조 6천억으로 기존 역대 최고치인 IMF 때의 약 26조 4천억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큰 규모이며, 금융위기 당시와 IMF 시기의 적자를 합친 수치인 약 42조 8천억보다 16조 8천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최대 적자인 것입니다.
  가계부채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공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에 무려 101.7%입니다.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뒤를 이은 세계 네 번째이며, 전 세계 평균치인 61.9%를 훌쩍 웃도는 수치입니다. 40% 넘게 웃도는 거죠.
  이처럼 가계 부채는 높아지고,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상환에 압박받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 또한 커지고, 건설·토건 사업의 부실화 및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전문가그룹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가계 부채 증가액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OECD 한국경제 전망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 3.7%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 소득은 도리어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는데 물가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지수는 농산물이나 원자재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것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을 모아 계산하는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그런 물가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을 하여 왔습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근원 물가지수 상승폭이 IMF 때 6.8%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서비스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도하는데 물가상승률은 3.7%인데 근원 물가지수는 4.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난과 민생고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가계뿐이 아니라 정부 재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9월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 정도 부족할 전망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월 18일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를 기존 세입 400조 5천억보다 59조 1천억이 줄어든 341조 4천억으로 전망하며, 기존보다 무려 14.8%나 내려잡았습니다.
  법인세(-25조), 소득세(-17조), 부가가치세(-9조) 등 ‘3대 세목’이 모두 기존 예상보다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12월에 여주시에 내려올 예산이 500억 정도 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29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3년도 75조 2천억에서 66조 7천억으로 8조 5천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 예산팀이 예측한 2024년도 본예산 편성규모 예상보고에 의하면 여주시 총예산액 또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600억∼650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말 내려오기로 했던 500억이 안 내려오고 내년도 600억∼650억이 가모되면 여주시는 전대미문의 1천억에서 1100억이 넘는 재정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자기 ‘공무원 들어와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를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 두고 있기는 하나 부족한 세수만큼 여주시의 국비 또는 도비 매칭사업에 규모와 액수는 축소가 예상되며, 세수 부족과 더불어 언급한 민생고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주시의 민생과 복지 관련 사업도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여주시도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압박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조조정이 필수불가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안의 기조는 민생관련 예산안, 복지관련 예산안의 축소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전시성·낭비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삭감하고, 시설 사업과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중완급을 세밀히 가려 추진 및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민생과 관련된 사업,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축소를 회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 축소의 폭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도 여주시 예산편성에 있어 민생과 복지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재차 촉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마음은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