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7,800여대, 체납액 60억원으로 자주재원 위협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월 초부터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원, 과태료 체납액 27억원으로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차량은 약 7,800여대에 이른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나서, 3월 말 현재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차량 73대를 영치(1일 평균 10여대)하여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영치 활동에 참여하는 현장 세무 공무원의 경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 중 일부는 번호판 영치 사실에 항의하거나, 별도 고지가 없다 하여 고성과 폭언·협박을 일삼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장 단속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간혹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주저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 등 조세정의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체납차량 앞면 유리창에 교부(부착)하며, 따로 체납자에게 전화 등의 개별 연락은 취하지 않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완납 시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공무집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빵 좋아한다면 이번 가을은 여주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올가을 처음 선보이는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를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첫 개최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주시는 22일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주재로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 운영대행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구성과 참여 베이커... -
가남읍, 제6회 여주 선비장터축제 준비 박차
여주시 가남읍(읍장 임영석)은 가남읍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제6회 여주 선비장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축제 운영계획 및 환경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축제 운영계획 ▲품목별 부스 접수 현황 ▲공연 및 주요 프로그램 ... -
들러리 쇼핑 나무병원에 수의계약 몰아준 이천시
한빛 8건 3억 425만 원 백송 6건 2억 5928만 원 서원 3건 2888만 원 향교로18번길 한 건물 401호 등록 3개 나무병원 사무실 칸막이 위장해 전국을 대상으로 본사 및 본점을 단기간에 옮겨 다니면서 본사 소재지 지역 연고 업체를 내세워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 해당 지자체의 혈세를 편법 및 합법을 가장하여... -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하반기 신청 9월 28일부터 접수
이천시는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분은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 -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 ‘2026 서종 북한강 노을빛 축제’ 성황리에 개최
양평군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나용임)는 지난 12일 문호리 북한강변 일원에서 제4회 서종나루문화제 ‘2026 서종 북한강 노을빛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북한강과 노을을 배경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지민희 ... -
제14회 여주시민의 날 성황리 개최! 2천여 시민 한자리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3일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여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여주 탄생 557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여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어린이 2명의 시민헌장 낭독, 기념사...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미담
more +-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창전동 안심마을 조성 대상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창전동 이천초등학교 일대에서 ‘... -
원영콘크리트산업,
원영콘크리트산업(대표 박준철)은 지난 1월 8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 -
55사단, 6·25 참전용사 찾아가 숭고한 헌신에 감사 전해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지난 12월 29일 6·25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 -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에 여주쌀 3,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문기)는 지난 19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 -
서광범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
민원현장
more +
포토뉴스
more +-
이천 SK하이닉스 방류구 인근 하천서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가동 전 수질 선제 점검 염소·황산이온에 대한 국내 기준 마련 등 정부에 건의 추미애 지사가 도내 반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른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평균 농... -
추미애, 국토부 장관 만나 GTX D~H 등 철도 40개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 -
경기도, 6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코로나19 동시접종 권고
경기도는 도내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증했다며 연령별 대상자의 적기·조기접종을 권고했다. 도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되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 분율(외래환자 1천 명당)은 36... -
경기도, 도서관 밖으로 독서를 잇는다…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확대
경기도는 10월과 11월 장애인학교, 병원,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시군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명사 강연, 게릴라 버스킹, 독서캠프, 독서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공공도서관에서 복지관과 지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