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2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3년 3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송촌1, 송촌2, 장풍1, 후포2 4개 지구의 의결에 이어, 백자지구와 송현1지구의 경계도 금일 의결됨으로써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이 모두 의결되었다.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주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토지분쟁을 줄이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천시,‘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포함 환영하지만...이천시만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하겠다는 결정과 함께, 지방에 국가첨단산업단지 14개 선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부에서는 지난 12월 공고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 대한 특화단지 공모신청을 접수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시 등 7개 시군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뛰어다니며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같은 발표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천시도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부발읍 지역일대를 특화단지로 신청했고, 현재 용인시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방안을 고민하는 등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으나 이런 정부의 급작스런 발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와 특화단지는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번 발표가 특화단지 선정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천시는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와 인근 소부장 기업 및 팹리스 밸리(판교) 간 연계를 통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지정한 ‘스마트 반도체 벨트’ 선정이 발단이 되었다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천시에 시행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 후속 조치로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에 따르면, 다각적 인력양성 정책을 통한 15만 인력양성에 대한 내용과 첨단공정 연구·교육·실증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이 이천시에서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하고자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므로 관련 시설이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미래 반도체 선도기술의 전초기지’로 나아가고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초격차기술 개발, 차세대반도체 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발전 기반 강화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번 발표를 통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의주시하며 한국형 IMEC 구축을 위한 시설 유치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하이닉스와 지속 협의를 거쳐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이번 발표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모든 활동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IMEC: 최첨단 공정을 보유한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