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결손처분) 추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생계형 체납 정리보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 (결손 처분)를 추진한다.
시는 정리보류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생계형 체납자 집을 방문하여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이번 정리보류는 세외수입 체납자 중 부도·폐업·신용불량·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와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보류하여 코로나19 여파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사회 일원으로 참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상면 세원관리과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재산 등 징수불능 세외수입 체납을 적극적으로 정리보류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추진하는 등 조세정의 및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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