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누락세원 일제조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여주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등록면허세 탈루세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등록면허세 부여기관의 통보 누락 면허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면허,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에 관한 면허 등 우선 취약분야 면허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정기분 면허에 대하여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금번 조사목표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각종 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1개조 2명의 조사담당을 편성하고 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 대사 작업을 통해 누락분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직권 과세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민선8기 차질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매진하는 한편, 자진신고 미이행 등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찾아내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소중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