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강선100만호, 현실성 높일 수 있는 단계적 정책방안 강구 당부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광주시와 여주시와 함께 추진 중인, 경강선100만호 주택공급 대선공약 추진 제4차 실무회의에 3개시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3개시 자치단체장은 일제히 중장기 전략은 물론이고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단기적 방안도 강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바람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대선공약 추진은 우선적으로 경강선GTX의 완성과 수도권규제혁신에 목표를 둔 전술적 측면이 강한 대선공약 개발이었다”고 밝히고 “대상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또 타 지자체로부터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오해를 사기 쉬워 반대여론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서 “사실상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이라는 발상의 전환은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자산가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의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장기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대선공약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현실적으로는 법령상 가능한 50만 제곱미터 수준의 우수한 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로드맵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4차 실무회의에서는 경강선100만호 대선공약 안이 확정되었고, 3개시는 여야 주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을 할 예정이다.

또 이 날 회의에서 3개 시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경강선GTX 추진 때에도 인구유입이 적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경강선100만호 주택공급 역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논리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중앙부처가 수요가 있는 곳에 인프라를 공급한다는 안일한 상황인식은 양극화만 심해질 뿐, 과감한 투자와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전향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 내 불균형,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을 개선할 수 없으며 불균형·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한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