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개발」 소외에 따른

공 동 입 장 문

정부의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광주 ․ 이천 ․ 여주 ․ 원주가 소외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법과 상수원보호 법률 등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온 4개 시는 지역 난개발, 일자리 부족,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총체적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임에도 국가정책에서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광주 ․ 이천 ․ 여주 ․ 원주는 이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 충청도와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개발은 수도권 인구가 경기 동남부로 분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강원도 ․ 충청도와의 균형발전으로 국토정책의 불균형·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입니다. GTX의 현 문제점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이 존재한다는 것과 수도권 대비 광역철도가 부족한 비수도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광주 ․ 이천 ․ 여주 외에 비수도권인 원주 구간까지 연결된다면 경강선을 통해 서울~경기도~강원도가 하나로 이어져 국정과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핵심적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주 ․ 이천 ․ 여주 ․ 원주로의 GTX 연장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광역권 교통 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탄소중립, 그린뉴딜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생발전, 친환경 탄소중립과 별도로 국가 차원에서도 해당 사항은 점차 중요해질 것입니다. GTX-A 수서역 일원에 접속부를 설치하게 되면 수서~광주선과 연결, 삼성역을 중심으로 경의선, 경원선이 직결되어 남북철도망(수서~거제, 수서~부산), 동서철도망(수서~강릉)을 통해 여객,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즉, 내륙철도의 여객 및 물류가 환승 없이 남북한과 유라시아로 연결되어 남북경협시대를 여는 근간이 될 것이고 GTX, KTX-이음, 화물 등 다양한 열차의 대륙 운행도 꿈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접속부 설치와 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의 연장 운영은 이 4개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중요 과제로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국가적 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향후 손실을 예방하고 이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도 단기적, 중 ․ 장기적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GTX-A(삼성~동탄) 수서역 일원에 수광선과 경강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하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특성상 공사병행 시 비용은 훨씬 적게 소요됩니다.

해당 구간에서 공사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GTX-A노선 장래 연장은 어려우므로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속히 ‘수광선 연결 접속부 설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접속부 설치로 부가되는 철도선로 용량은 다음과 같이 처리 가능하며, 노선연장을 통해 수도권 주택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광주 ․ 이천 ․ 여주 ․ 원주의 「체계적 도시 개발」과 「GTX 4개 시 연결」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사업입니다. 광주 ․ 이천 ․ 여주 ․ 원주시민 110만 명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 및 관계 부처에 간곡히 건의드리며,

아울러 광주시장 ․ 이천시장 ․ 여주시장 ․ 원주시장은 GTX-A 접속부 설치와 경강선 연장이 실현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일

광주시장 신동헌 이천시장 엄태준 여주시장 이항진 원주시장 원창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