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31일에 종료했고, 약 8,300여건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 ~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여부, 농지분할 등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농지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농업활동이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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