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한국종합설계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로 공동 선정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지적재조사측량 대상은 능서면 번도1·2지구,매화지구,매류지구(953필지, 62만4964㎡)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로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며, 측량비용은 100% 국비로 추진된다.
공동수행자 중 ㈜한국종합설계는 오는 4월 초부터 담장·건축물, 골목길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 등을 조사·측량하고 현황 측량이 완료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현실과 일치하도록 지적경계를 조정해 경계말목을 표시할 계획이다.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의견·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경계확정 후 면적증감 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말 사업을 마무리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정형화·맹지 해소 등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안내문 및 동의서를 3회 일괄 발송하였으나 낮은 동의율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적팀(☎031-887-2153,2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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