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교육지원청, 학교 담장 밖 유휴재산 교육청이 직접 챙긴다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은 4월 16일(목) 오후 2시, 교육지원청 2층 청심홀에서「학교행정업무 지원(공유재산-학교 담장 밖 유휴재산) TF 활동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관내 학교 담장 밖 유휴토지에 대한 약 6개월간의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관리 방안을 학교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여주교육지원청이 마련하였다.

학교 담장 밖 토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무단 점유·경계 분쟁 등 다양한 행정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담당 인력 부족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보유 토지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유휴토지 문제는 단순한 재산 관리를 넘어 학교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담장 밖 유휴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지원을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여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7월 관재팀 주도로 관내 학교 직원과 TF를 구성하였다. 현장 확인은 학교 직원이, 총괄 관리는 관재팀이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약 6개월간의 전수조사를 완수하였다.

조사 결과 관내 12개교 20필지, 총 29,925㎡의 유휴토지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임야·답·전·학교용지·대지 등 다양한 지목을 확인하였다. 일부 토지는 경계가 불분명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토지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2026년 하반기 중 경계 불분명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학교 관리가 어려운 토지는 교육지원청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상성 교육장은 “학교가 어려운 공유재산 문제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학교 지원”이라고 밝혔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성과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TF 협업 모델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