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월 21일(화)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복지예산 지출구조와 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성과기반 보조금 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집행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기반 차등지원, 표준단가제, 통합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의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령화율·면적·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와 재정능력 보정형 매칭제를 도입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의 복지 현장에서는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 예산이 실제 현장과 주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보훈단체, 아동·보육·청소년·청년 관련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 복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소규모 시설의 필수인력 확보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