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양평군 소속 공무원 A사무관이 특검 조사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고인은 30년 넘게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다.

양심과 성실로 일해온 고인이 ‘특검 조사’라는 이름의 압박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의 인권과 방어권이 배제된 수사제도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다.

최근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에 대하여 현직과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참고인’이라 부르면서도 실상은 피의자 취급을 하고, 

반복된 진술 요구와 불친절한 태도, 압박성 질문이 계속된다. 

그 힘든 과정을 공무원은 오로지 개인이 감내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적은 급여로 변호사조차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고, 

자료 제출 요구는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불응하면 불이익을 암시받고, 심리적 압박과 불안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문제 삼는 특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힘들다.”

그의 말처럼, 지금도 수사와 감사를 받는 양평군 공직자들이 

극심한 불안과 압박 속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또 다른 비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공직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과연 이 상황이 과거 수사기관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이번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사건의 책임자는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공무원의 방어권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무리하고 반복적인 소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번 사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라.

오래지 않은 과거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5만 조합원과 함께 노력해 온 

우리 양평군노조의 요구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당한 외침인 것이다. 

그리고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분명이 밝힌다. 

누구도 이 비극을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을 특정 세력의 입장 강화나 책임 회피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짓밟는 일이다.

공무원의 희생은 미화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잡고 인권을 회복해야 할 사회적 경종이다.

정치권은 이 죽음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적 간섭 또한 용납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야 하며, 공무원의 인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공무원이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전국 15만 조합원과 함께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인간다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0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지부장 김종배 외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