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단월면장 사망 사건 정치권 일파만파 논란

고인유서 결론 정해놓고 증언 꿰맞추는 수사 왜곡된 진술 강요한 사실 메모 

김선교 의원 특검 강압 회유 협박 온갖 위법행위 명명백백 밝혀야 기자회견

정희철(58) 양평 단월면장 사망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이 강압 강요 수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섰고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소환 조사를 받아 왔던 정희철 단월면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공개되지 않고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과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면장은 10일 오전 11시 13분경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양평소방서 119 구조 대원들에 의해 양평읍 자택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이 부검을 반대하는 가운데에서도 13일 직권으로 부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양평군은 정 면장의 영결식을 14일 오전 8시 20분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영결식을 갖기로 결정하였고 오후 4시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진선 군수를 포함한 간부급 노조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 면장은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가 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맡아 김씨 일가의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에 1차례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아닌 '표적'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추려 한 '정치 수사'가 아니고서야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다그쳐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메모의 내용이 어떻게 현출 가능하겠나"라며 "현 정권이 만든 특검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교 여주 양평지역 국회의원은 양평군 공무원을 사망으로 이끈, 공흥지구 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가 이뤄져 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실에서도 조사했지만  수사와 조사 결과는 ‘무혐의’불송치 결정이었고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일을 수사 그 결과로, 선량한 공직자이자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다. 다시는, 이처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 특검의 폭력적 행위에 적극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ESI&D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진우씨가 실소유한 회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000여㎡ 부지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 등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정황에 대해 특혜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 왔다./기동취재반, 도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