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건축 전면 도입과 평화경제특구를 RE100특구로 동시 지정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 건축의 전면 도입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RE100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처럼 새로운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신도시 조성의 시작점부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등급과 관련해 “정부가 5등급으로 설정했지만,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단위에서 ZEB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현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형 ZEB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양 관양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에 ZEB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음 질문에서 “모듈러 건축은 탄소배출 및 폐기물의 획기적 감소,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의 품질 유지,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모듈러 건축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초기 비용과 불안정한 수요로 인해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 주택 특화지구를 지정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모듈러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1만 가구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모듈러 건축이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로 산업기반이 낙후되는 등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경기 북부 지역은 풍부한 유휴부지가 있고 이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할 경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경기도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특례, 취득세 감면 특례는 물론이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규제로 인한 저개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