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이전 관련 민주당 입장문에 대한 여주시의회 반박 입장문

두 번에 걸친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비 50억원에 대한 삭감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면서, 불신과 대립이 팽배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1일 열린 제7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 한 결과, 해당 예산을 포함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그 동안의 혼란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예산통과와 관련하여 8월 21일 입장문을 내어, 또 다시 지역사회를 혼란과 불안의 불씨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최재관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 예산을 가결한 여주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신청사 신축도 찬성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가업동 신청사 이전 건립은 반대한다"고 밝혀, 자당 소속 의원 75%가 찬성한 예산가결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가업동 청사 이전은 혈세 낭비, 원도심 공동화, 공동체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 21%에 불과한 여주시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심각한 문제"이므로, "재공론화를 통해 기존 청사, 여주초교 활용, 신축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공정하게 비교·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재관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해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 의원 누구도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에 대해 듣거나, 동의를 표명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기에 여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가업동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하는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을, 5대 1로 가결하였는 바, 독립적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결정사항에 대해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 8월 16일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회의론이 많았고, 자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여주초 활용부지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청사 건립의 반대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근거없는 추측에 입각하여, 신청사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을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또 다시 불신과 대립을 초래함은 물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후속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계획에 대한 언급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을 놓고, 당리당략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불신과 대립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최재관 위원장이 진정으로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숙원을 바란다면, 이미 결정된 신청사 이전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현 청사부지의 원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비젼을 제시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국도비 지원방안 마련, 민자유치 등을 고민하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신청사 이전 관련 민주당 입장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먼저 여주시의회가 여주시 가업동 신청사 이전 예산을 가결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주시청사 신축 자체에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또한 새로운 청사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신청사 이전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가업동 청사 이전은 혈세 낭비, 원도심 공동화, 공동체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부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21%에 불과한 여주시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예산 부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청사보다 3배 가까이 크게 짓는 건설비만 1,520억 원입니다. 여기에 진입도로 건설비 413억 원, 원도심 공동화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비 1,280억 원까지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혈세가 소요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가업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주초등학교 폐교 용지를 활용해 도심권 내에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현 청사와 인접한 여주초 부지를 함께 활용한다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상식이자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 시점에서 가업동 신청사 이전 건립에는 반대합니다.

둘째, 재공론화를 통해 기존 청사, 여주초 활용, 신축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공정하게 비교·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정치는 민심을 따르되, 동시에 장기적 공익과 재정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주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민생을 챙기며, 여주시민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최 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