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북면 주어리 재난지역 하천 정비 지장물 수목 감정가 특혜성 둔갑
개인 사유재산 수목 수 천만원 마을리장 새마을 통장 불법 소유 의혹
피해자 박 씨 수차례 하천과 등 여주시 진정 묵살 해당 공직자 오리발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하천변 수목 지장물 보상 감정을 하면서 정작 사유재산에 대해 본인을 제외시키고 마을리장과 감정기관 공직자 삼위일체가 되어 사유재산을 가로채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피해 주민들이 반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마을이 2022년 수해를 당해 정부의 재난관리 지정 선포가 되면서 피해복구와 하천 하상 정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공사장 부지내 수목 지장물에 대하여 여주시가 개별 보상에 나서면서 정작 개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면서 본인을 배제 시키고 마을리장이 주축이 되어 개인재산을 동네 마을 기금으로 갈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자 박모씨에 따르면 지장물 조사시 소유자별 참관을 시켜야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마을 리장이 주축이 되어 해당 공직자와 감정 기관 소속 감정사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가를 산출하여 사실상 개인 사유물과 마을 지장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이들은 마을리장의 주장을 근거로 개인 사유물 재산을 착취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여주시 해당 부서인 하천과에 감정가와 소유자의 선별이 잘못되어 개인 사유재산이 마을 기금으로 둔갑되어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방문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 하면서 모든 책임을 마을 리장에게 떠 넘기는듯한 발언과 함께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는 정작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자리바꿈으로 후임 공직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를 한다.
특히 지난 7월 10일 하천과를 방문 담당 주무관 면담하여 그동안에 발생한 부분을 설명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공직자는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 주 17일까지 마을리장하고 사실확인을 하여 해결에 답변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민원을 묵살하였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한편 박모씨는 그동안 마을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마을리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마을의 모든 부분에 대해 마을 구석구석에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분개하면서 사실상 마을 소유의 수목들은 10여그루에 불과한 상태인데 감정서 목록을 보면 그동안 보도 듣도 못한 정체불명의 수종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재 감정서에 밝혀진 수목 종류 및 소유물에 대한 진위 여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이고 자신의 수십년동안 심고 관리해온 소유 수목이 느티나무 17주 전나무 39주 밤나무 7주 층층나무 1주 뽕나무 1주 은행나무 2주 토탈 합계 58주를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 수목은 고작 29주라고 담당 공직자가 밝혀 알고 있다는 것이다. / 기동취재반, 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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