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도의원, “검정고시 합격자 고입 불이익...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금)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2023년에 변경된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중학교 졸업자의 내신 성적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며 "이로 인해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입학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 김일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인 하남시 A고등학교의 입학 커트라인은 2022년 170점이었으나, 2023년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24년 187점, 2025년에는 194점으로 상승해 3년 만에 20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평가에 따라 환산하면 190.5점에 불과하다"며 "이는 하남시 A고등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점수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사실상 진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검정고시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고시 점수 산출 방식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중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차이가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