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학업중단률 및 기초학력 미달률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4곳 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률이 높다”며, “중단사유를 파악해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장에게는 “평택의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경기도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개선책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을 보면, 2023학년도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고등학교 평균 학업중단률은 1.9%였다. 그 중 평택은 2.27%로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포의왕과 수원은 각각 1.86%, 광명은 1.43%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군포의왕이 유일하며, 2021년 1.54%, 2022년 1.63%, 2023년 1.8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김일중 의원은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업중단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단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군포의왕 지역에서 학업중단 학생 수는 178명이였다.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준비 등 기타(117명)가 가장 많았고, 부적응(25명), 해외출국(22명), 질병(13명), 가사(1명) 순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1차 행감(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 교육지원청)에서 강조했던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4개 지원청 중 평택의 학업중단률이 매년 가장 높았다”며, “평택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률 또한 네 곳 가운데 가장 높다”며, “교육시스템에 구멍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지원청별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을 보면, 평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학급별로 가장 낮은 지역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도 학업중단률이나 기초학력 미달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곳 지원청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당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