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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0.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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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건강보험 지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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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의장 김선정)가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대국민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이천역과 여주역에서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관련자료를 나누어주는 활동을 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을 통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은 올해 연말인 2022년 12월까지라는 일몰 조항이 있다. 일몰제에 의해 폐지가 강행된다면 매년 17.6%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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