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8일(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일반 관련 예산 감소 문제를 질타하였다.
박덕동 의원은 “본 의원은 평소 교육 관련 예산이 줄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국 예산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 혁신 지원 예산이 교육의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8억8천만 원에서 7억3천만 원으로 1억5천만 원 가량 감소 됐고, 초등교육과정 운영도 47%씩 감소됐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및 교육일반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세부 경위를 질의하였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장과 안양과천교육장은 “세부적인 내역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며, 광명교육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영교육이나 교육복지 등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어져서 감소되었으며, 청사 외벽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곧 정책인데 교육장들께서 평소 예산 수립 및 집행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증감 여부를 기본으로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주교육장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환경 융합교육 활성화’가 좋은 교육 주제인데 관련 예산이 57%나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직접적인 체험이 축소되어 비대면으로 운영되면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박덕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은 2년 전부터 발생하여 대비해 왔으며, 좋은 프로그램의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답변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 온 업무들을 집행부가 보고하고,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사업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서로 소통하고, 더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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