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은 슬픔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양평군의 행정을 책임져 온 고 정희철 면장께서 지난해 특검 수사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의 유서를 직접 읽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 정희철 면장께서는 유서를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부당한 회유, 강압의 실체를 고스란히 남기셨습니다. “김선교를 부르라 회유했다. 타겟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 “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만, 회유와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되었다.” “나는 바보처럼 시나리오에 당했다.” “개발부담금은 실무자 고유 판단이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 이 유서는 단순한 고인의 마지막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특검이 선량한 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어떻게 진술을 끌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엄연한 고발문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그에맞게 진술을 끼워 맞춘 전형적인 표적수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더이상 정희철 면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수사가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수사권 남용의 참혹한 사례입니다. 이에 저는 진실을 규명하고 고 정희철 면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희철 면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자체 진행한 감찰자료 일체를 현재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사건 관련 ① 조사관의 실명이 포함된 결정문 ② 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정희철 면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특검 수사관들의 수사방식이 과연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셋째,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 정희철 면장을 조사한 수사관들과 민중기 특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 사망 관련 불법수사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국회에 발의하겠습니다.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특검은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수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 김선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지시도, 금품수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난 수년간 어떠한 의혹에도 묵묵히 성실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자신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선량한 공직자까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고 정희철 면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공직의 양심’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진실은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고 정희철 면장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이고 명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의원 김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