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회
Home >  사회  >  민원현장

실시간뉴스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휴가철 맞아 되살아난 하천·계곡 불법 행위 도 강력 대응
    도 전역 대상 긴급 실태조사 실시.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 고발 등 추진28일 도내 25개 시군 부단체장 비대면 회의 불법행위 엄정대응 재차 확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해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평상 및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한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하면서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한 행정 조치로 불법 사항에 대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도내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시군에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추진, 단속된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형사 처벌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계곡 여름 성수기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 간부공무원의 책임하에 평일은 3개반, 주말은 11개반이 양주, 포천, 가평 등의 주요계곡에 하루 동안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과 함께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도민의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을 채용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 중이며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 기능을 강화해 하천․계곡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안내 등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강민선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7-28
  •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성추행 혐의 파문
    민주당에 탈당계 제출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회부 복당 불가 조치 방침24일 오전 11시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 성추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여성회를 비롯한 경기도 여성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이천시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날로 확산일로에 있다.사건의 발단은 더불어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씨(65)가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이천의 한 치킨집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카운터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접근 허리 아래로 손을 뻗어 신체를 만진 혐의로 10일 이천경찰서에 피해여성 A양(20대.여)에 의해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직무대리로 활동해온 이모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리심판원에 이씨를 회부하고 탈당과 '복당 불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일행과 함께 이천시 치킨호프 집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던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접근, 허리 아래로 손을 뻗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했다. 이 같은 모습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6월 23일 여성단체가 언론사에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에서는 급히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책임지려 하는 것보다 성추행 사건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책에 불과 하였다고 판단한 경기도 이천여성회를 비롯한 경기도 여성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이천시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천여성회 강연희 공동대표는 “2개월 전 이천시의원 간 막말공방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현저히 낮은 성인식에 대해 공감하고 공직사회 성인지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함께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마저 이 문제(이천시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시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태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깊은 성찰과 쇄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기동취재반,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6-28
  • 양평 공설화장장 시설 건립 용문 삼성리 후보지 백지화
    후보지 재공모 군유지 활용 및 타 지자체 협약 건립 및 다방면 검토 양평군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설화장장 시설 용문면 삼성2리 건립 추진이 백지화 되었다.군은 공설화장장 건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용문면 삼성리 2리 산89-1번지 일원에 결정 발표하였으나 삼성리 연수리 화전리 대흥리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설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가 4월 26일 유치철회 신청서를 양평군 접수되어 4일 군이 전격 수용 결정하면서 공설화장장 시설 건립이 백지화되고 재공모 및 타 지자체와 협약 건립 및 다방면 검토키로 하였다.군은 2024년 말 건립 목표로 공설화장시설에 2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면적 3만㎡에 화장로 5기 연 면적 3천㎡ 규모로 추진 계획하여 2023년 완공목표로 공설화장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는 모두 60억 원의 인센티브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장례용품 판매점 식당 카페 등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화장시설 근로자 우선 채용 화장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주기로 하고 공개공모를 하였다.이에 용문면 삼성2리와 양서면 양수1리가 공모 참여하였으나 양수1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최종후보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단수후보로 삼성1리가 선정되어 건립 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4월 23일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었다.하지만 건립대상지 선정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전인 4월 26일 공설화장시설 건립 위치가 신청 마을이 희망했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결정 진입도로가 마을 주택가를 경유하게 됨을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반발로 인해 지난달 25일 삼성2리 주민과 추진위원들만 모인 마을 회의에서 공설화장시설 공모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 26일 오후 신청철회서를 군에 제출했다.10일 군에 따르면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던 용문면 삼성2리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공설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로부터 건립지 유치 철회신청서가 접수되어 4일 유치철회 신청을 수리하였고 앞으로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건립 후보지 재공모 공유재산(군유지) 활용 및 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광역화장시설 건립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평화장장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위원(양평군의회 추천 2명, 각 읍·면 추천 12명, 장사시설 전문가 2명)과 당연직 위원(관련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세종시 은하수공원과 서울 추모공원의 주요 시설 및 운영 현황을 듣고 최첨단 화장로 및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시설(카페, 매점, 식당)을 중점적으로 둘러봤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5-12
  • 관고 전통시장 막대한 예산 집행 오리무중 상인들 불만 속출
    전통시장 구역 상점가 육성 위한 특별법 묵살 임의 확대 졸속행정처리 1시간 이용 공영주차장 할인권 1장당 900원씩 혜택 남발 추적 환수해야 이천 관고 전통시장의 회장 자격 논란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사용 할인 주차권 남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천시 예산으로 상인회에 지원해준 사업비 지원 내역과 매니저 채용과 더불어 도비 시비 지원금액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롯데마트로부터 건네받은 3억원(300,000,000)의 출처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사무실 임대 보증금 1억원과 과다하게 책정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7천만 원(70,000,000) 총 1억7천만원(170,000,000)에 대해 전임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억3천만 원(130,000,000)에 대해선 지출 및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라고 상인들이 하소연 하고 있다.본사 취재진이 이천시에 관고 전통시장 사업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결산서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를 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총예산 2천4백5십만원(24,500,000원) 예산으로 환경 안전 지킴이 6백7십만원(6,700,000) 자동심장충격기 3백만원(3,000,000) 아케이드 전기배전관 교체 1천4백8십만원(14,800,000)이 지원되었다.2019년 총예산 2억6천9백만원(269,000,000)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 6백만원(6,000,000) 경기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2천6백4십만원(26,400,000)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 6백만원(6,000,000)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1억9천만원(190,000,000) 전국우수박람회 참가 시장지원 2백5십만원(2,500,000)깨끗하고 정이넘치는 전통시장지원 3천7십만원(30,700,000)을 지원했다.2020년 총 2억6천6백2십만원(266,200,000) 예산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1천5백만원(15,000,000)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1천1백만원(11,000,00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7천5백2십만원(75,200,000) 시장경영 바우처사업 4천만원(40,000,000)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사업 1억2천5백원(125,000,000)을 사용했다.또한, 관고 전통시장 구역에 대해 기존의 은혜 웨딩홀 구간에서 대송유통 지점까지 정해 져 있었으나 2020년 2월 28일자로 대폭 확대 지정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이는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면 사실상 시민들의 혈세로 각종 혜택과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구역확대에 대해선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본지는 이에 대한 자료를 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공개되는 대로 사실을 밝힐 계획이다. 더욱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문을 받아 이천시설관리공단에서 1시간용 주차할인권을 정가 1,200원짜리를 300원에 전통시장 상가 이외에 불법으로 남발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시민들의 혈세를 탕진한 처사로서 형사고발을 하여 환수하고 일벌백계의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이에 인근 주차관리원들에 따르면 관고 전통시장 구간 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식당과 인근 상가 그리고 개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실토하면서 이렇게 특정인들이 불법으로 특혜를 받아 사용한 금액을 환산하면 기하학적인 차액이 발생할 것이라 밝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5-12
  • 기업 3억 발전기금 마을 민심 두 동강 법정 싸움 논란
    전 이장, 2억 9백만원 받아 1억9백 원상복구 1억 원 마을주민들 나눠졌다“현이장, 전이장 횡령혐의 형사고소” “전이장, 현이장. 선거 당선무효 소송”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3리 주민 25가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소재한 레미콘 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가운데 민원 무마용으로 기업체에서 받은 3억 원에 대한 일명 마을발전기금을 놓고 전, 현 이장으로 마을주민들 민심이 두 동강으로 편 가르기가 되어 민, 형사상 책임 공방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 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특히 K 레미콘 업체를 두고 마을 기금으로 소위 발전기금 3억원을 놓고 현 이장 측은 K사에 확인한 결과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5장과 현금 5,000만 원을 전 이장에게 지급하여 주었는데 근거서류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하여 영수증 및 일체 서류는 없었다고 하였고 전, 이장 측은 2억9백만 원을 K 업체로부터 넘겨받아 1억9백만 원은 전임 이장으로부터 받는 동네 마을 기금을 채웠고 1억 원에 대해선 마을주민들에게 가구당 돌렸다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더욱이 문제가 되고있는 전 Y 이장은 인수인계 당시 전, 전임 이장으로부터 동네 마을 기금 1억9백만 원을 인수 한 금액과 이에 자신이 주장하는 1억 마을 기금과 합쳐 2억9백만 원 만이라고 마을 기금으로 입금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 이장의 주장을 전격 수용할 테니 현재 장부 남아있는 마을 기금만이라도 넘겨주고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 이장은 제안을 거절하여 소고3리 운영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전, 이장을 마을 기금 횡령혐의로 이천경찰서에 고소하여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현 이장과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1억 원에 대해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파악한 결과 노인회장 외 6가구에 대해 서류에 도장과 서명날인 한 가구에 대해 1인 가구는 300만 원 2인 가구는 600만 원씩 확인하였고 이장 2년 동안 보면서 대동회 및 결산 총회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장 선거는 지난해 12월 16일 대동 회의를 통해 현 이장을 선출하였으나 문제를 제기하여 모가면으로부터 재선거를 통보받아 백지화하고 이어서 2021년 2월 주민들 추천을 받아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 3명을 선정 공평하게 전, 현직 이장 입후보자가 나란히 후보로 등록을 하여 선거일 결정하여 투표하기로 하였으나 전 이장이 불참한 가운데 17대3 압도적 표차로 현 이장이 선출되었고 비로소 3월 11일 모가면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는 것이다.하지만 선거에 불참하였던 전 Y 이장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장 선거 무효소송을 3월 29일 제기해 현재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돈을 전달했던 K 레미콘 관계자에게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고3리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25장과 현금 5,000만 원 총 3억 원을 전 Y이장에게 마을 기금으로 분명히 전달했고 당시 영수증과 증거서류는 이장 요구로 인해 받은 것이 없고 단지 민, 형사상 사건으로 계류 중인 만큼 모든 자료를 밝히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5-12
  • 자살예방 위한 생명사랑 실천가게업무 협약식 체결
    농협하나로마트 창전본점 이천시 생명사랑 실천가게 참여 사업장 총 9개소 이천시(시장 엄태준)와 이천시자살예방센터는 4월 29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실천가게”업무 협약식을 이천시 소재 스마일마트(대월면), 새로나 공판장(창전동) 2개 사업장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번개탄 자살 수단통제 및 생명사랑 인식을 증진시키고 각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2017년 롯데마트 999 증포점, 장호원농협 하나로마트, 2018년 이마트이천점, 해피마트 이천점, 2019년 농협하나로마트 창전, 롯데슈퍼 송정점, 2019년 농협하나로마트 창전본점에 이어 이천시 생명사랑 실천가게 참여 사업장이 총 9개소가 되었다.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협약한 사업장에서는 자살예방 홍보물을 비치하고 배포하여 번개탄 구매자에게 구매용도를 확인․ 판매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여 자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이천시는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을 통해 번개탄이 자살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살 의도자를 조기에 발견해 이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생명사랑실천가게”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은 이천시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031-637-2330)/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5-03
  • 관고전통시장 회장 자격 및 결산 관계 놓고 법정 다툼 예고
    다문화 쉼터 “새우정” 예산 4,000만원 상인회 목적 백지화 폐쇄 회수해야 상인회 현 회장 2018년 선거 당시 무자격 선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의혹 이천시 관고전통시장 회장 선거와 관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결국 회장 자격 여부와 함께 결산 및 재정 상황에 대한 관련 의혹과 진정서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상인회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예고 되고 있다.. 더욱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만 사용 할 수 있는 1시간용 50% 할인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하여 관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무자격자인 식당과 업소 및 기타에 남발되었다는 의혹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그동안 불법으로 유통되어온 주차권에 대해 철저한 행정 처벌과 강력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드높다.또한,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가 다문화가족 사업 일환으로 전통시장 입구 화장실 옆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 아래 예산 4,000만원 들여 “새우정” 쉼터를 개장 운영하던 중 상인회가 이사회를 거쳐 폐쇄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목적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를 하였으니 상인회 상대로 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 25일 상인회 회장 선거 당시 현 회장이 상인회 회원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회장 자격 여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선거가 끝난 시점을 지나 10월 29일 관고동 10-9번지에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까지 주소지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주장과 함께 자격이 없는 회장으로 임명된 산하 이사들 역시 무자격이라는 여론이 날로 드높은 실정이다.더욱이 이천시로부터 공익요원 3명을 지원받아 대체 복무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복무요원들이 상인회 잔심부름 꾼으로 전락하여 상인회비 징수와 더불어 상인회의 사적인 업무로 서명날인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 공익요원들 배치 근무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인회 복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2020년 9월15일 작성 접수된 진성서에 따르면 매니저 이중 계약으로 인하여 회장 사적 고용으로 KT 신청과 개통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월 60만원을 받아 챙기며 편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내용과 상인들에게 영업을 해서 여러명 인터넷개통을 해 줬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문제가 된 매니저가 현재 재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진정서 내용에 대해 강력한 일벌백계 민,형사상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상인관계자들의 주장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4-12
  • 군량1리 마을 보호 100년 노송 가지 싹둑 주민들 분노
    주민들 군량보건진료소 무성의 불친절 무용지물론 세금 낭비 폐쇄 진정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주민들이 수령 100년 이상의 마을 보호 목이자 상징으로 간직해오던 마을회관 준공기념으로 회관 앞 군량 보건진료소 옆에 기념 식수를 하여 주민들이 애지중지하며 관리를 해 왔던 보호 목이 지난 25일경 진료소장 남편이 사전 주민들과 양해 및 의논도 없이 굵은 나뭇가지 3쪽을 싹둑 잘라내면서 이 마을 주민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집단 반발 군량보건진료소 무용지물 여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28일 오후 7시 마을을 대표로 하는 이장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 청년회 반장 감사 등 8명 군량1리 임원진들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긴급 안건으로 수령100년 이상의 소나무에 대한 일방적 훼손 행위는 마을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위한 공동 대응 방법을 논의 29일부터 관계기관 고발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또한,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원성과 불평불만이 자자했던 군량보건진료소 소장의 무성의하고 불친절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사실상 진료 의사도 없이 의료법에 가로막혀 주민들이 위급 시 주사 및 응급치료로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는 결론 아래 이천시장에게 혈세만 낭비하는 군량보건진료소 폐쇄를 건의하고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이에 군량1리 노인회 임원인 김 모씨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보호 목으로 지정하여 소나무 주변의 둘레 정리와 함께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 가꿔왔는데 불구하고 단지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굵은 나뭇가지를 3군데를 잘라내어 소나무 자체의 구도를 볼품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분개를 하면서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또한, 군량보건진료소는 수십여년 전 이 지역 일대가 교통 사각지대로 분류되어 주민들이 위급할 때 응급조치 및 처방을 하여 그동안 유익한 시설로 마을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생활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구실 아래 치료 및 처방이 이뤄질 수 없고 단지 진통제 정도만 취급하는 실상으로 전혀 주민들에게 도움이 않되는 시설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보건진료소의 관리부실과 편의성에 대한 성토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소장의 불친절과 권위적이고 불성실로 일관해 왔다는 문제점이 부각 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진료소 폐쇄를 시장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건물을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임원진 만장일치로 합의되었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권명자 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3-29
  • 관고 전통시장 회장 자격 각종 불법 논란 의혹 증폭
    전통시장 상인회 주차권 무자격자 수년간 불법 제공 세금 포탈 의혹회원들 보조금 및 롯데마트 3억원 상생 자금 결산 내역서 공개요구 <사진설명>관고 전통시장 상인회 공용사무실에 회장 개인 영업 종목인 KT대리점 상호가 붙은 간판이 버젓이 부착되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회장 개인의 사적인 영업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천시 관고 전통시장 회장 선거와 관련 자격 및 부정 선거 결산 내역서 비공개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상인회 회원자격 사실 여부와 무허가 건축물(관고동10-9)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두고 사실상 영업행위는 상인회 공용사무실에서 사적 불법 영업 행위하였다는 진정내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이천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이천시 공용주차장 주차권이 무자격자 업소에 수년간 월 700여 장씩 불법으로 유통되어 사실상 시민들의 예산인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또한, 그동안 상인회 회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관고 전통시장의 회비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결산 내역에 대해 결산서를 요구하였지만 상인회사무실로 방문 확인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산 내역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에서 상생 자금으로 3억원 지원하였는데 명확한 결산없이 베일에 쌓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원들이 투명한 결산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회장 자격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업자등록 상 주소의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무실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상인회 공용사무실에서 버젓이 간판을 걸고 회장 개인사업 목적으로 2020년 6월경부터 매니저가 상인회사무실에서 신청 개통해 주는 것까지 근무시간에 일해 주고 월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시장 매니저는 계약 기간 중 상인회 업무를 제외한 어떠한 영리 목적 사업에 종사를 할 수 없는데 편법으로 KT 대리점으로 접수하고 개통하였다고 진정내용이다.이에 관고 시장 상인 관계자 A 모씨는 이천시의 대표적인 중앙통 거리의 건물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여 수년간을 방치였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를 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이는 해당 공직자들의 조직적인 비호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하루빨리 철거를 하고 일벌백계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상인 관계자 B씨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천시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공용주차장 50% 할인된 1시간 주차장 이용권이 상인회와 전혀 무관한 대형 식당과 업소에 수백여장씩 매월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는 이천시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고 분개를 하면서 상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주차권을 남발하는 행위는 이천시민들의 예산을 갈취하는 행위라며 불법 유통시킨 주차권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민,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한편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이천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하나로신문과 한국방송통신사를 고발하여 지난 25일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이에 하나로신문은 결코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독자들의 제보와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오로지 정론직필을 다 할 것을 밝혀드립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3-28
  • 중증장애인시설 일방적 폐쇄 신청 행정조치 면피용 의혹 반발
    이천시 감사 결과 환수금 통보 이전 징계 및 책임회피용 형식적 사퇴해장애인 복지협의회 시민들 민,형사상 처벌 및 복지 분야 영구 퇴출 주장 이천시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시설인 양무리마을(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292-32)의 시설장 J모씨가 지속적으로 보조금 및 후원금에 대해 각종 편법을 동원 보조금과 후원금 총 8천6백7십여만원(보조금 27,391,113원, 후원금 59,339,500원)을 개인 편취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 방법으로 착취하였다가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사실상 징계 사유와 환수조치를 면하기 위해 통보 전 사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이는 이천시 장애인 복지협의회가 지난 3일 “양무리 속에서 검은색 늑대 두 마리가 양무리인 양 변장을 하고 18여 년 동안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만행을 저지르다 시설 전·현직 종사자들의 각종 제보로 자기들의 정체성이 탄로 나니 부정을 면피코자 ‘이천시에서 표적 감사를 하여 양무리를 죽일려고 한다’라는 등 갖은 왜곡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여 선량한 이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양무리 복지재단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특히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일방적 폐쇄신청을 지난해 12월 23일 시에 접수를 하고 노인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실로 중증장애인들을 볼모로 하면서 명목상 사퇴하고 뒷전에서 시설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파렴치한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민들은 보조금 및 공금에 대해 적은 금액에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데 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즉시 형사 고발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천시 감사 결과 1, 시설 생계비로 시설종사자 부당지출 식대 보조금 596,710원 환수 2,기숙사 공사 보조금 부당지출 806,723원 환수 3,종사자 시간 외 수당 부당지출액 3,563,723원 환수 4,시설장 시간 외 수당 허위 기재부당 부당수령액 2,694,300원 환수 5,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구입한 물품 및 식자재 시설장 편취 보조금 484,390원 후원금품 1,037,400원 환수 6,회계관리 부적정 및 장부 허위기재 부당 취득금 보조금 1,500,000원 후원 물품 900,000만원 환수 7,보조금 부당 포인트 사용액 85,200원 환수 8,후원금 수입 회계처리 부적정 54,902,100원 환수 9,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위반 및 보조금부당수령 지급 17,660,380원환수 10, 11, 개선명령 12,장애인 피해 위자료 허위 회계처리 시설자부담 계좌 2,500,00원 여입 13,개선 명령 등 13개 항에 걸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전혀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이천시 관계자는 12월 23일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시설 폐쇄신청이 접수되어 보완사항으로 시설이용장애인 보호자 개개인의 동의서와 사후처리계획수립과 기본재산반환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사항으로 통보를 하였으며 경기도와 이천시 신문고에 20여건의 시설폐쇄 반대를 하는 청원이 접수되어있는 상태로 시설이 폐쇄가 확정되면 교회시설만 제외하고 국,공유 재산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시설에는 중증장애인 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사자 29명이 근무를 하고 법인구성으로는 법인 지명 이사 5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3-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