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회
Home >  사회  >  민원현장

실시간뉴스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여주 유필선의장 친구비서실장 채용 논란 불협화음
    채용비서실장 금융업 자영업 자격시비 논란 업무능력 및 보좌능력 검증안돼공무원들 비서실장 직급에 반발 공직사회위화감조성 및 사기저하 주민불신 여주시의회 직권상정이라는 사상초유의 불명예를 안고 탄생한 별정직공무원 충원에 따른 여주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마침내 유필선 의장 자신의 중, 고등학교 동창생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했다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과 함께 말썽이 되고 있다.이는 여주시의회가 지난 1월말 별정직 채용계획을 여주시에 보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2월 25일 유 의장의 친구인 이 모씨를 별정직(일반6급상당)으로 지정하였고 3월 14일 이 모씨를 별정 6급으로 임명하였고 직급은 여주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여주시의회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연간 6천만원이상의 보수 책정이 가능한 자리로서 의장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취업이라는 측면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 선출된 공인이 무엇보다 솔선 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여주시민들을 대표로 하는 의장으로서 이를 망각하고 경력과 업무능력을 무시하고 단지 자신의 친구라는 점을 부각시켜 채용을 한 처사는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정작 여주시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별정직 직원이라면 의장만의 단독으로 결정하여 채용 할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불구하고 단지 채용당일 일방적으로 통보방식으로 일관하였다는 동료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다.특히 김영자 부의장은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의장 권한으로 직권 상정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두고도 별정직으로 정치적 보은 인맥인 모 씨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공공연하여 의회주변에서 일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는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과 책임행정 부족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은 단절되고 주민 불신도 증대할 것이다. 라고 했다. 결국 의회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하면서 유필선 의장의 친구를 비서로 채용한 것은 이미 사전에 계획된 가운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위에서 3대3 가부동수로 부결되자 이를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라는 명분으로 직권 상정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원들과 시민들로부터 불통의회이자 아집과 독선의장이라는 비난을 자초하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로서 경기도권역 기초의회 의원7명인 여주시의회 유필선의장이 유일하게 비서실장을 거느리고 내근비서 운전비서 수행비서 총4명의 거대한 비서를 거느린 화려한 의장으로 등극하였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한편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비서실장 이라는 직함은 의회 내 여러 명의 비서들이 있다 보니 단순히 직책을 구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서실장 이라는 직함을 쓴 것이고 채용 과정은 별정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 적법한 채용이라고 밝혔다.또한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친구라서 뽑은 건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넓은 의미에서 정책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 인물이어서 발탁된 것이라면서 이비서실장의능력을 볼 때 6급 별정직으로 근무하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라고 치하하였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3-28
  • 수미마을 보조금 가공공장설치 방치 회수해야 여론물살
    가공공장 부지 마을공동소유가 아닌 개인소유토지에 형식적 설치의혹증폭대통령표창을 받은 양평군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인 수미마을이 불법천지로 행정사각지대에(본보461호3월17일자9면보도) 놓여 있는 가운데 2016년 3억1천5백만원 보조금(도비40%군비40%자부담20%) 사업인 농산물직판가공공장설치 사업이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평군 단월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이하 수미마을)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공공장 등을 설치하고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공장부지가 마을 공동 소유가 아닌 특정 개인 소유의 토지로 밝혀지면서 편법으로 보조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여론 속에 사업비에 보조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수미마을은 지난 2016년도 단월면 봉상리 385-2외 1필지에 사업비 315백만원(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을 들여 2층 규모의 ‘시골농네 농산물 직판 가공시설’을 설치했다.하지만 수미마을은 3억원이 넘게 투입된 가공공장을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수미마을 관계자는 “물에서 비소가 검출돼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수도가 들어오면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장운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이다. 어느 공장이나 처음 공장의 입지를 정 할 때는 공장 목적과 맞는 물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공장을 지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한다.헌데 수미마을은 공장을 다 지어놓고 물이 안맞다는 이유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공장입지를 선정하면서 식품 가공에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또 공장이 들어선 토지는 마을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거액이 들어가는 마을 공동작업장을 개인 토지에 설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더군다나 봉상리 385-3번지는 공장준공 시기에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물론 가공공장 용지로 허가를 받아 준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항공 지적도상에는 공장이 살짝 걸친 것으로 보여 또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더 중요한 것은 공사비용이다. 이 사업에는 3억1천5백만원이 들어갔다. 1층 가공공장과 2층 판매점은 연면적 95.36㎡으로 콘크리트 철골로 지어졌다.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1㎡당 330만원으로 평당 1천만원이 사용됐다. 이 부분도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더욱이 판매점을 하겠다며 6번 국도변에 건물을 지었지만 도로 형편상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판매장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이처럼 불합리한 모든 것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나타났을 터인데도 보조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누군가의 막강한 힘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수미마을의 사업목적에는 “지역 주민 주도의 6차산업형 사업추진으로 기초단위 생활권 공동체 복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한다”고 했다.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미마을에서 내세운 목적은 허울 좋은 글짓기에 불과할 따름으로 진정성 없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양평군 담당자는 “준공 이후 직판장 및 가공시설 운영계획을 확인했다”며 “사업대상자로부터 생산실적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생산실적 보고서의 세부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다”라며, 준공 이후 공장가동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수미마을은 2017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했다. 등록된 품목을 보면 수산물가공업 빙어무침, 수산물가공품 빙어튀김, 농산품가공품 찐빵, 농산가공품 김밥 등 4개 품목이다.양평군 위생과에는 공장가동을 위한 직원들의 위생검사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미마을 대표가 2018년 5월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공장가동을 하지않았다는 반증이 된다.양평군 담당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생산실적 세부내용이 있다면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생산실적이 있다면 위생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3-28
  • 여주시민혈세 민주당시의원들 독선과 아집의 직권상정 또 강행
    찬성 민주당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 반대 민주당 이복예 한국당 김영자 서광범 의원무용지물 꼭두각시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시민들 주민소환제 확산일로 비난여론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숫자 놀음 식 아집과 독선 운영에 시민들 반발하면서 주민소환제로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여주시의회는 3월 2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총 17건의 조례 심사가 상정된 가운데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해 시민혈세 퍼주기 식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반대의원 이복예 김영자 서광범의원과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민주당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간의 팽팽한 접전 가운데 결국 표결로 이어져 3대3 가부동수로 사실상 부결되었다.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과 관련한 예산 4억9천7백만원은 국도비예산지원이 전혀 없이 오로지 여주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에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 역차별적인 발상이라며 이미 현재 여주시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관련 올해 2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2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또한 여주시에서는 경기도 매칭 청년 사업으로 연간 3억9천만원(도비70% 시비30%)의 예산으로 1인당 백만원이 지원되는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의원들은 이처럼 국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혜택이 수반되는 만큼 일부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무리한 선심성정책은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필선의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찬성의원들이 29일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반대를 하였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무용지물론을 제기하면서 이소식이 일파만파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더 이상 시민들을 무시하고 난장판 의회로 변질되어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잘못된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주민 김모씨(상업 58세 여주시 여흥동)는 여주시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국,도비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여주시민들의 혈세로 일률적으로 예산4억9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여 선심성정책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도대체 찬성을 하는 의원들과 의장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민들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있는 꼭두각시의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주워진 선출직 주민소환제를 발의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한편 여주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별정직 채용에 관한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대3으로 부결되자 11월 30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통과시켰고 이어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3대 3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던 조례 안을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3명의원이 이날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하면서 유필선 의장의 제척사유를 놓고 팽팽한 대결 양상 논란 속에서 의장이 표결에 참석하면 투표를 거부하겠다는 김영자부의장을 기권처리 제외한 4대2 표결로 통과 시켰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3-28
  • 200백억원 빚 더미 속 흥망성쇠 기로에 놓인 양평공사
    재무구조개선 성과급0원 인건비 24%씩 매년 절감 율 상환가능성 검토박윤희공사 사장 전임자대비 53.7% 연봉인상요구 공사직원 임금 삭감 양평공사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5년간 직원들의 성과금과 상여금을 동결하고 급여인건비는 24%감액해야 한다는 용역결과 속에 사장이 연봉53.7%인상 요구 설에 군민들은 제정신이 아닌 어불성설이라고 분개하면서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양평공사를 즉각 해체하라는 여론과 비난이 쇄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14일 양평군과 양평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 취임한 양평공사 박윤희(50) 사장은 지난 3월 5일 양평군에 보낸 양평공사 사장 경영성과 계약 관련 자료에서 연봉인상을 제안으로 양평공사가 양평군에 제시한 박윤희 사장의 기본연봉 책정 안은 9224만6천원을 제시하였고 앞서 전임자인 황순창 사장의 연봉은 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영부실로 인해 200억원이라는 기하학적 빚 투성이의 양평공사가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이 지난해 11월 (사)한국미래산업연구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용역을발주하여 마침내 용역결과 양평공사가 자발적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부채 200억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평군과 공사가 5년간 나누어서 상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이 방안에는 양평군이 100억원에 대해 20억원씩 5년간 채무를 갚고, 공사는 직원들의 급여를 24%의 감액과 상여금을 5년간 동결하면 매년 20억원씩 5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고서는 15일 10시에 양평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공사 직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보고서가 발표되는 15일에 양평공사 앞에서 불가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갖기로 하고 집회신고는 지난 12일 접수하였다.15일양평공사노조는 공사에서 가진 시위에서 “양평군의 엉터리정책으로 망해가는 양평공사!!”, “피땀 흘린 근로자가 무슨 죄냐 적폐는 따로 있다”, “군수님의 눈과 귀를 막는 정책실장은 물러나라!!”, “양평군은 뿌리까지 썩어빠진 양평군 공무원의 적폐를 청산하라!!” 등의 현수막 문구로 함께 이날 노조원들은 용역결과에 반대하면서 “시키는대로 묵묵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 20~30명 감원과 급여를 24% 삭감, 성과급을 5년간 동결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전직 임원진과 이를 동조한 양평군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대해 엉터리 보고서라며 양평공사 노조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용역보고 관계자들의 공사 출입을 저지하여 보고회 장소가 양평군청 대회의실로 변경돼 11시 40분께 열렸고 양평공사에서 용역보고회를 못 하게 가로막던 노조원들은 양평군청에서 열린 용역보고회에 120여명이 대거 참석해 양평공사 경영혁신연구 결과를 경청했다.이날 보고된 양평공사 경영혁신연구 결과는 공사의 조직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내부수용성 제고를 통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각종사업의 근거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5년간 총 부채 중 50% 상환(50%는 양평군 지원 가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성과급 0원 및 인건비 절감율에 따른 상환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인건비의 24%씩 매년 절감 시 부채 약10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공사노조는 “앞서가진 용역사.군청.공사의 합동 세미나에서는 직원들의 임금 삭감부분은 얘기가 없었다”며 “최종 보고서에 임금삭감이 들어간 것은 군청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9-03-18
  • 이천축협 금융법 위반 및 전 이천한우회장 보조금 착복의혹
    이천 한우회 전직 회장 윤모씨 보조금 볏짚 곤포기 명의도용 편법 착취 축협조합장 개인정보 불법유출 금융실명거래위반 벌금100만원 농협지출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불과 6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천축협이 업무용 부지로 이천시 갈산동601번지 1,292㎡(390평) 토지를 2008년8월22일 24억1천만원에 매입하여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비업무용이라는 구실로 2016년8월3일 18억2천여만원 매매 10년만에 5억8천9백여만 원이라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축협조합원들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고 있다.하지만 매각 후 부지 옆 건물에 이천농협 갈산지점을 이전 설치 운영하자 축협조합원들은 헐값에 판매할 것이 아니라 당초 매입당시 계획대로 지점설치와 한우전문점으로 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부지였다면 요지의 토지를 헐값판매를 하였겠느냐며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조합장이 개인정보유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선고를 받고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지역검사국 등 계통 보고를 외면 묵인하였고 이어 자체 이사회를 통해 개인벌금을 축협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또한 사단법인 이천한우회 전직회장 윤모씨는 이천시의 보조금을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과 임원들에게 숨기고 한우회 명의로 이천시 보조금56,200,000원 자부담91,28만원 총1억4천8백만원을 이천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신청하여 볏 짚 곤포기를 구매하여 자신의 소유로 사용해 오다가 2019년 회장직을 그만 둔 상태에서 한우회로 자부담금액이 청구되면서 발각되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이천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체가 신청한 기계구입비의 40%(국비 10%, 도비 9%, 시군비 21%)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단체는 융자 30%, 자부담 30%를 부담조건이며 “지난해 한우회 법인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이 있어 서류상 한우회 세금계산서첨부와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지급했다”며 “개인 이름으로는 신청이 없었다” 만약 이를 개인이 사용한다면 사실을 확인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한우회 회원들은 단체를 위해 보조되는 사업비를 회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불법을 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행위로서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이에 현직 한우회임원은 한우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단지 문제가 되어 지난5일 임원회의를 소집 전 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윤씨는 대신 볏짚을 묶어 회원들에게 싼 가격에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한편 비업무용부지 헐값 매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갈산동601번지 1,409㎡(426평) 토지는 이천축협이 2008년8월22일 24억1천만원에 지점설치 및 한우판매장 설치를 위해 매입하였는데 현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방치하여 비업무용 부지로 분류하여 10년간 관리하다가 2016년 이를 매각키로 결정 수순을 걸쳐 홈페이지에 매각공고를 2016년3월23일자 2차공고하여 결국4월1일 예정입찰가1,818,150,000원에서 1,820,779,850원 낙찰되어 8월3일 낙찰자가 청주축협 채권최고액1,740,000,000원 근저당 설정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명의이전 되었다.하지만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면서 매각한 갈산동 601 부지 옆 602번지 건물에 이천농협은 아파트단지 밀집주거지역으로 상가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상 요충지라고 판단하여 2016년9월6일 농협갈산지점을 설치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자 축협조합원들은 오히려 매각한 축협소유부지는 사거리에 위치하여 이천농협갈산지점 위치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며 매각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5억8천9백여만 원의 막대한 손실로 매각하고 비업무용토지로 인한 중과세와 매입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소멸로 사실상 밝혀지지 않은 손실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매각이유를 단지 전임 조합장이 추진하였던 사업을 연계하지 않고 단절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과연 개인재산이라면 헐값 처분하였겠느냐며 철저한 검증과 확실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3-07
  • 양평, 농촌체험 수미마을 하천 3만여㎡ 불법 무법천지
    체험객 주차장, 매표소, 먹거리 하우스, 화장실 등 각종 시설 불법설치 양평군의 대표 체험마을인 수미마을이 양평군 식수원인 흑천 3만여㎡를 무단 점용하여 각종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 십 수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양평군에 따르면 농촌체험마을인 수미마을은 지난 2007년부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531번지 일원에서 도시민의 휴양과 체험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이 마을은 그간 도시민의 체험을 위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그 위상을 널리 떨치고 있는 양평군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이다.하지만 이 체험마을은 개장 이후 현재까지 마을 앞 흑천(봉상리 698) 30,000여 ㎡를 해당 관청의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차장과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해당 관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양평군 관내 20곳이 넘는 체험마을에서는 마을 앞 하천이 있어도 하천법에 의한 단속이 심해 검찰고발과 과태료, 벌금 등이 무서워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관청의 하천법에 의한 단속은 수미마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곳을 찾는 체험객들은 체험마을 소속 주차 도우미의 지시에 따라 하천에 표시된 주차장에 주차 하고, 하천에 버젓이 설치된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해 체험 일정을 이어가면 된다.또 하천에 먹거리 하우스, 각종 안내표지판, 물놀이 미끄럼틀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하천의 불법사용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이처럼 수미마을이 체험객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는 명분으로 하천에 설치한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심지어는 화장실, 식기세척대까지 불법으로 설치하여 체험객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다. 식기 세척한 물은 어디로 보내지는지 알 수 없다.문제의 심각성은 체험마을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흑천의 하류에는 양평군민의 안전한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사업소가 자리 잡고 식수용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다.또한 이 흑천물은 바로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으로 흘러들고 있는 하천이다.하지만 수미마을의 체험객들이 하천에 세워놓은 차량에 의해 발생된 비점오염원이 아무런 여과도 없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수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천법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세워놓고 하천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양평군 하천 담당자는 “수미마을이 하천에 보트놀이장 용도로 점용허가 나간 것이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연수리 강 모(남/59)씨는 “이참에 양평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의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본격적인 농촌체험 시즌을 앞두고 체험객에게 제공되는 식사 등 재료와 보관상태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평군은 이번 지적된 수미마을을 필두로 토지이용, 각종 시설물 등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체험객들이 불편없이 편안하게 체험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도환진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3-07
  • 양평군의회 P모 군 의원 2명 내연녀 들통 망신살
    더불어민주당 탈당계제출 도덕성 치명타 군민들 의원직 사퇴요구 봇물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급 P모 의원이 2명의 내연녀 사건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고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23일 양평군이 민간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인 군립미술관 카페에서 양평군의회 P모 군의원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A모 여인이 나타나 P군의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등 카페주인을 또 다른 내연녀 B모 여인으로 오인하여1시간 정도 행패를 부렸는데 이러한 광경을 카페를 찾은 손님 15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었으며 A여인의 행패를 고스란히 목격하면서 P의원의 도덕성 문제가 일파만파로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확산되었다. 이에 카페 여주인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P의원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A여인은 미술관 카페 여주인을 양평에 거주하는 P의원의 또 다른 내연녀인 B모씨로 착각하여 카페 여주인을 오인하여 행패를 부린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의 A여인은 카페 여주인에게 양평에 연고를 둔 B모 여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P의원의 또 다른 내연녀가 아니냐며 행패를 부렸다며 P의원과 자신이 7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사진과 문자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른 내연녀인 B모씨와 P의원이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줘 보관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당시 행패 장면은 CCTV에 녹화돼 있어 카페 주인이 차후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사건이 확대일로에 놓여있다.또한 카페 여주인은 특히 P 군의원에 대해 공공시설물에 내연녀와 같이 찾아와 나를 또 다른 내연녀라고 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P의원이 결국 2명의 내연녀를 오가며 불륜행각을 벌인 것에 왜 내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P 의원의 부도덕한 행위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한편 P의원의 내연녀 사건이 일파만파로 군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도덕성이 결여된 군 의원으로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도환진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1-29
  • 여주도시관리공단 정상화 촉구 집단시위
    공단 측 사실과 다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 이미지 실추 법적대응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 현)의 인사문제와 기간제노동자 계약해지를 놓고 노조(지회장 이상윤)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공단노동조합은 지난 12일과 13일 오후 6시30분 여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통해 무조건적 기간제노동자 일방적 계약해지와 이사장과 팀장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 중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인사행정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탄압 금지, 공단 정상화를 책임질 수 있는 이사장 임명 등 5가지를 주장했다.또한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공단 직원 45명이 참석한 일반직 사업설명회에서 경현 이사장이 차기 이사장에게 직원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인수‧인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하여 심리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민원인 앞에서 폭언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여주시장에게 공무원 출신의 이사장 아닌, 공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물을 이사장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 공단 정상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영정화를 위한 집회를 펼친 것에 대해, 공단 측이 “사실과 다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8-12-23
  • 도마 위에 오른 광주 물류창고 시장 노조 갈등 치달아
    신시장 물류단지 특혜 비리의혹 민원 문제점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물류단지반대5개시민단체 감사청구 대해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 광주시 물류단지 설립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신동헌시장과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시장민선 7기 신동헌 광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출범시킨 시정혁신기획위원회(일명 기획위원회)와 시청공무원 노조 간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지지성명 등으로 얼룩진 가운데 시장과 노조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지난16일 광주시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기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신동헌 광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착수하려다 광주시청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순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사 1층 교통행정과 앞에서 권한없는 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불법적인 조사를 거부한다면서 즉각 해산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선 김순미 노조위원장은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행정권한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있다” 며 “지자체 관련 부서 내에 자리까지 마련해 조사에 나선다고 해서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이 수립되겠느냐”고 비난했다.또한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최근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모두 원본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시장 결재 하나에 의존해 시청사 내에 TF회의실을 만들고 3개월간 물류단지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에 대한 활동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최근에는 핵심과제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회에 걸쳐 시정 전반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하였다.이에 신동헌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민여러분, 지난 주 광주시청공무원 노조는 제가 지시한 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물류단지 조사 TF팀에 대해서 근거도, 권한도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해산하라며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먼저, 시장으로서 광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신 시장은 또 "광주는 그간 난개발로 인한 교통난, 학교난 등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또한 초월-오포-퇴촌-직동 등 광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9개 물류단지의 특혜와 비리의혹, 교통안전, 시민불편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과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또한 "이런 난제들을 알아보고 투명하게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물류단지TF팀 구성제안입니다. <광주시물류단지 백서>를 만들어 더 이상은 광주에 물류단지 입지가 안 되도록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TF팀 구성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가운데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대책위원회 등 5개 경기 광주시민단체는 19일 3시 광주시청 앞 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의 물류단지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이날 이창봉 퇴촌남종 물류대책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사상 유례 없는 이번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항명 행동은 최근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물류단지 관련 광주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책임과 비리의혹이 불거지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동헌 광주시장은 물류단지 인허가상 과정, 허위 보고 등에 대해 모든 일체의 감사를 시행하라"며 "어떻게 퇴촌남종과 같은 청정자연 문화지역에 물류단지를 추진하게 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8-12-23
  • 강천면 SRF발전소 건립 두고 주민 집단 반발 난항
    쓰레기발전소 건립공정 70% 진행 전주시 시장이 공장폐쇄 명령 분수령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4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자인 엠다온(주)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천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합류 거센 반발과 집단시위에 나섰다. 또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시위가 있는 가운데 11일 사업자인 엠다온이 SRF(폐플라스틱 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건축 착공신고서를 여주시에 제출하면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지난 4일 오후5시 강천면민들과 일부 시민단체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여주시청 앞에 모여 “여주시장은 허가를 취소하라”고 촛불 항의 집회를 가졌다.특히 이날 집회 도중 여주시장실에선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강천면이장협의회, 아름다운 강천을지키는 모임 여주환경운동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허가 취소를 위한 토론을 갖고 주민 대표단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행정적 잘못이 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는 반드시 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에 이 시장은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가 패소할 우려가 있기에 합법적인 지연 전술로 대응하자라고 제안했지만 무조건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여주환경운동연합 등이 법적인 문제나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이에 동의한다. 라는 합의문과 함께 시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여주시에 제출하면 여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사업주 측에 취소 통보라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처럼 이항진 여주시장이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허가 취소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반대 대책 위 및 단체에서는 허가취소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민형사상 연대책임에 대한 ‘범시민 허가취소 연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그동안 이들은 “폐타이어나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 폐고무류 등을 소각하는 SRF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다이옥신 및 중금속, 각종미세먼지와 악취가 발생돼 암, 기관지염, 폐렴, 아토피, 심혈관질환 등 각종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며 반발에 나섰다.한편 쓰레기발전소 건립 공정이 70% 정도 진행되었던 전주시도 시장이 공장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고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8-12-12
비밀번호 :